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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4일 - 한국은행)

◯심재철 위원 총재님, 제가 하는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맞나, 틀리나.

‘한국은행은 국가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이자를 지급……

◯심재철 위원 아니, 맞는 말이냐고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꼭 지급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심재철 위원 아니요, ‘한국은행은 국가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금해야 한다’라는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떻습니까? ‘금융회사 등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국고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정확한 표현은 아마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더 낫다 이 말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일반적인 법체계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한국은행도 그렇고 일반 금융기관도 그렇고?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심재철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6조를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제84조1항에 ‘한국은행은 국가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등은 국고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금 일반 시중은행에 정부가 돈 맡길 때는 이자 받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이자를 수출 목적으로 또……

◯심재철 위원 받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심재철 위원 그러나 한국은행에 맡겼을 때는 이자 지금 안 주고 있지요? 이자 줍니까, 안 줍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안 줍니다.

◯심재철 위원 안 주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심재철 위원 여기서는 지금 한국은행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 줍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대출금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소위 상계를 해 가지고……

◯심재철 위원 상계한다는 것이 내부 금통위 회의록에 나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아니, 회의록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심재철 위원 안 나오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심재철 위원 상계하고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실제 상계하고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없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것은 아마 있을 겁니다.

◯심재철 위원 없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할 때 계산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다, 그러면 데이터를 좀 달라라고 했더니 데이터를 안 줍디다. 그래서 다시 또 1년에 지난 지금도 지적을 하는데 데이터가 있으면 주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정부가 돈이 있을 때는 중앙정부에 국고 예금을 시킵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할 때는 그 돈을 찾아 쓰기도 하고 모자라면 대출을 받기도 하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심재철 위원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를 줍니까, 안 줍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은 이자를 증고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심재철 위원 정부가 예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금이자는 안 주고 대출을 하는 것은 대출이자를 받고, 왜 그래요? 대출이자도 받을 거면 예금이자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국고금 관리법에 분명히 지금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잘못된 것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확인해서 그러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다음에 대출금도 정부예금 잔고가 있으면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이자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금에서 그대로 인출하면 관계없습니다마는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할 때는 대출이자를 받습니다.

◯심재철 위원 대출을 일으켜서 할 때는 이자를 받는데 그런데도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안 주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 한국은행에서 정부한테 대해서 대출금 이자를 받아내면 정부로서는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심재철 위원 따라서 예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세수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까지 받아온 것 보니까 9년 동안에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약 4792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불일치 일치시켜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은 지금 생산자물가 조사를 하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의제처리 방식이 더 좋습니까, 보합처리 방식이 더 좋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것도 상당히 지금 기습적인 질문이셔서 제가……

◯심재철 위원 물가 조사방식에 의제처리 방식하고 보합처리 방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현재 의제처리 방식을 합니까, 보합처리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실무자도 모릅니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보합처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IMF에서는 ROSC 한국 보고서에서 의제처리 방식을 선택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IMF는 그게 아니다라고 보합처리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IMF에서는 권고하고 있는,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확인을 하십시오. IMF 생산자물가 매뉴얼 4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의제처리 방식을 추천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이렇게 해서 물가조사 방식도 국제표준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나라와 상호 동일 비교가 가능해질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일이나 채소 같으면 계절상품이 되는 것이지요. 계절상품에 따라서 가격 등락이 매우 심합니다. 그 가격 등락이 매우 심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의제처리 방식이냐 보합처리 방식이냐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물가 예측 잘 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물가 예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잘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런데 좀 괴리 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심재철 위원 최고의 인력을 가지고 있지요, 한국은행은?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저희들 물가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안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지금 물가가 가장 안 맞는 것은 공급 측 충격에 의한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가에 대한 전망치가 당초 예상과 빗나간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기료 한시 인하와 같은 경우 시 8, 9월의 물가를 각각 0.4%p씩 낮추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제도적 요인과 또 공급 측 충격이 당초 본 것과 좀 괴리가 컸던 데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