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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심재철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지금 의왕시 내손동에 살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머니께서는 81세이시고 안양 비산동에 지금 살고 계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동생 김영미 씨는 어디 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지금 어머니 옆 동네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첫 번째 PPT를 보시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어머니 통장인데요 최근식 어머니께서 개설한 통장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도장은 ‘김동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이 많으니까 죽 질문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과연 어머니 도장이냐라는 게 의문이 되고요. 이 도장이 관리되는 게 관양동에서 개설을 하고 관리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후보자는 안양에 살고 있지만 어머니는 현재 지금 주소는 성남에 계십니다. 그 성남에서 관양까지, 인덕원까지 와서 통장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어머니 통장 입출금 내역 15년 11월에서 17년까지 것을 보면 동생 김영미 씨가 입금을 하고 어머니가 찾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직접 이렇게 다 찾으신 것이겠느냐…… 그리고 이 포일 지점 의왕 내손동에서 인출을 하였다는데 지금 현재 후보자의 집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내손동 포일 지점에서 이것을 지금 찾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때 15년에서 17년까지는 후보자는 의왕시 내손동에 살고 있지만 어머니께서는 과천 원문동에 살고 계십니다. 과천에서 인덕원까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통장을 관리를 했을 것이냐라는 것이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5월 달에 어머니 명의로 판교에 아파트가 당첨되는데 경쟁률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그전에 도곡동 렉슬아파트도 300 대 1이고 판교아파트는 1000 대 1이 넘었습니다.

실제 그러나 여기는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2009년에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어머니는 이 당시에 과천에 살고 계십니다. 실거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경제적 여유도 없다고 이미 후보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디서 했겠느냐, 은행에서 84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해서 여러 돈으로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금 문제는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 본인은 지금 예금이 10억이 넘는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 10억 넘는 후보자가 경제력도 없으시고 실거주 목적도 없는 어머니의 명의로 분양받는 것, 실거주 목적이 위배되면 이것은 부동산실명제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공개된 내용들을 08년에서 11년까지는 어머니 재산을 공개했지만 12년 이후에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08년에서 11년까지 재산 공개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 본인께서, 후보자께서는 어머니 재산은 몇백만 원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됐고요.

자, 그렇다면 12년 이후에는 공개를 안 하는데 왜 공개를 안 하실까, 혹시 본인이 부양 안 해서 그런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부양 안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지금은 여동생이 생활비를 대고 있지만 저희 형제가 넷입니다. 같이 공동으로 모시고 있다고……

◯심재철 위원 그래서 직접적인 부양은 안 하고 있었는데도 지금은 어머니 부양공제를 받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줄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 아파트 분양받을 때 분양가가 4억 1000인데 후보자께서는 대출했다, 빌렸다, 임대보증금을 받았다, 자녀 지원을 했다라는데, 대출금 1억 3600이라고 했는데 신한에서 대출받은 근거는 지금까지 통장에서 8400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받았느냐, 이것도 궁금하고요. 임대보증금 1억 6000을 받아서 했다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인데도 임대보증금을 받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차용증이 석 장이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31일에는 임대보증금 일부반환 충당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자지간에 차용증을 쓴다는 것도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식적이지가 않고, 두 번째로는 차용증은 채권자가 보관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것을 차용증이라고 제출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게 지금 채무가 내가 이렇게 확실하다라고 입증했어야 된다면 그 입증본이, 복사본이 사실이라는 것을 원본필 도장을 하든지 간인을 하든지 뭘 해야 될 텐데 그런 흔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차용증이라는 게 원래 채무자가 가지게 마련인데 지금 차용증에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를 차용증에다가 기재를 했는데 왜 기재를 했을까, 일반적인 차용할 때 돈 빌릴 때 ‘내가 어디에 쓰겠다’, 그건 빌린 사람 마음인데 왜 용도를 썼을까라는 것이고, 이 석 장 중에서 딱 두 장에만 나오고 한 장에는 용도가 안 나옵니다. 그것도 차이는 왜 날까라는 것이고.

그리고 임대보증금 일부반환 충당용이라고 나오는데 10월 31일 날 보증금…… 그 전에, 보름 전에 14일 날 월세 주고 임대보증금을 이미 50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이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 받고 방을 빼준다?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들어오는 사람의 보증금을 받아서 그 돈을 받고 나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저희 형제가 넷이 있는데 그중에 셋이 돌림자를 ‘동’ 자를 씁니다. 셋이 같은 ‘김동’ 하는 돌림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형제들이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죽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 왔었지요. 도장도 자식들 간에 같은 자를 쓰는 ‘김동’ 자 도장을 쓰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연세가 여든 둘인데 저희 어머니는 무학입니다. 글자를 잘 못 읽으십니다. 그리고 눈이 굉장히 어두우세요. 그래서 저와 저희 막내가 늘 어머니 옆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아까 인덕원과 과천시 얘기를 하셨는데 차로 불과 5분 거리입니다. 항상 적어도 일주일에 아마 한 번 두 번 이상 저와 저희 처와 저희 여동생이 어머니를 만나고 모든 은행을 같이 가고 목욕도 같이 가고 늘 밥을 먹습니다. 그런 건으로 인해서 저희 아내와 저희 여동생이 늘 어머니와 교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도장 문제는 그렇고요. 관양동 문제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판교 아파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1000 대 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분당에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1000 대 1은 아마 일반분양이었을 것이고 분당 쪽은 그보다는 훨씬 낮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금이 10억인데 어머니에게 빌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우선은 예금돼 있는 만기 전에 소요가 있을 때 빌린 점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것보다는 어머니가 갖고 있는 돈을 빌려서 이자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용돈을 드리는 개념으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조로 드리는 것 외에 플러스해서 만날 때마다 자주 용돈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도 ‘아,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에게 통장으로 돈을 보내 드리고 또 만날 때마다 용돈을 드리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차용증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모자와 모녀 간에 차용증이 글쎄요, 별로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24년 동안 공직자로서 재산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조금도 빈틈없이 하기 위한 약간의 결벽증이 있습니다.

아까 차용증을 왜 본인이 갖고 있었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사본이었고요 어머니께도 하나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일부러 만들어서 드렸고 심지어는 빌릴 때 용도까지도 제가 일부러 써 놓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재산등록을 24년을 죽 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기록을 해 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12년 이후 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혼자되신 지 50년이 되셨습니다. 오랫동안 모시다가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외국생활을 세 번 정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부할 때 또 월드뱅크 근무할 때. 그럴 때 저희 동생들이 제가 외국 가 있었을 때 모시곤 했었지요. 그러다가 분당에 계실 적에는 저희 남동생이 죽 살면서 모셨고요 그 이후는 여동생이 모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어머니 재산등록을 고지거부 한 것은 이번에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예산실장 때부터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여동생이 매월 고정급으로 생활비를 드렸고, 물론 저나 다른 동생들도 같이 용돈 겸 생활비를 드렸습니다만 여동생이 고정적으로 통장에서 드렸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 아마 제 기억으로 한 칠팔십만 원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넘으면 고지거부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 연세도 높고 하시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지나 놓고 보니까 이번에도 그냥 같이 다 신고를 할 걸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좀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심 위원님이 여쭤 보신 것 중에 실거주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판교에 사실 적에 분양 받을 적에 남동생이 같이 살면서, 남동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부동산 쪽에 제법 밝은, 또 그쪽 일을 한때 한 적도 있습니다. 동생이 권고를 해서 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과 또 전세보증금, 제 기억으로 전세보증금은 입주하실 적에 잔금 내면서 전세계약을 같이 하면서 받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잔금 낼 적에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충당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34평 집에, 우선 대출이 있기 때문에 또 임대보증금을 같이 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살 형편이 못 되셨고요 또 혼자 사시기에 넓어서 나중에 남동생이나 누가 여유가 되면 그 전세보증금 하는 돈을 내면서 같이 살까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고요.

또 여쭤 보신 것 중에 5000만 원 반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전의 렉슬아파트가, 그 아파트가 저희 아내가 분양을 받은 아파트인데 18평짜리입니다. 그게 저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주거용 공간입니다.

18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저희 가족이 넷이고 또 나중에 저희 큰 애가 힘들 때가 있어서 저희가 그 18평짜리 아파트에 살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넓은 데로 전세를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제 기억으로 처음에 도곡 렉슬아파트를 전세를 줬다가 나중에 월세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최근에, 보증금 1억에 월세 200인가를 하다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려 달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세입자는 보증금 5000만 원으로 보증금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소요된 돈입니다.

어쨌거나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십삼사 년 동안을, 서기관 때부터 재산등록이 처음 생길 때부터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결벽증 비슷하게 해서, 1000원 단위 이상이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호도 의혹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곡 렉슬을 집사람이, 저희 처가 분양받을 적에도 제가 그때 미국에 있으면서 집사람이 부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얻은 소득을 제 재산등록신고서에 보면 제 예금 어디에, 그때는 미국에 있었으니까 ‘여기의 얼마는 집사람이 미국에서 번 돈’ 이렇게까지 기재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차입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어머니께 빌린 돈 3건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 처가 빌린 돈 5000만 원은 이것을 뭘로 받았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000만 원은 집사람이 통장으로 받았고요.

8000만 원은, 처음에 8000만 원 빌렸다가 나중에 8500이 됐습니다마는 8000만 원은 저희 식구가 한림아파트에 살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큰 애가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공간도 공간이지만 무균실 비슷한 그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완전히 집을 소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제가 운중동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 48평인가 이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2억 8000에서 5억 1000 전세로 옮겨 가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어머니께 그때 8000을 빌린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돈은 어머니께로부터 받을 전세금 2억 8000 플러스 8000 해서 3억 4000쯤인가요 수표로 받았습니다. 수표로 그날 받아서 그날 운중동 전세 잔금 치르는 날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빌린 돈의 증거라고 할까요, 하는 측면에서 5000만 원은 통장으로 입금이 돼 있고요 8000만 원은 수표로써 신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차입했던 4000만 원은 두 번에 빌려서 차입을 했습니다. 다만 차입증을 두 번째 빌릴 때 같이 써 드린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9평짜리 오피스를 분양받으면서, 그것은 제가 퇴직 후에 서재 겸 사무실로 쓰려는 용도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8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1차 중도금 2000만 원, 2차 중도금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입니다. 두 번째 것은 통장으로 제가 받았고요 첫 번째 것은 통장으로 받지 않고 아마 현금 내지 소액의 그것을 쪼개서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차입증은 두 번째 중도금을 줄 때인 아마 금년 2월로 기억하는데 같이 써 드렸지요. 그것도 역시 어머니께서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해 왔던 재산 관리에 대한 습관상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 가지고 했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신한은행에서 후보와 어머니께서 대출받으신 적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예,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된 일 같고 어머니도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대출계약서들이 지금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후보자의 꼼꼼한 성품으로 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대출계약서라는 것은 없고요. 대출계약서는 은행에…… 계약서는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당시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얼마를 대출 받았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찾아서 또는 안 되면 은행에 부탁을 해서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머니 것도 같이 좀 내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어머니 것은 드리는 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지금 고지 거부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조금 유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琳 위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부총리를 모시게 될 기획재정부 직원 분들께 우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세종에 있지만 아마 마음과 관심은 이 자리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부총리 내정자의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특히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 공백 기간, 작년 12월 9일 이후 대통령을 새로 모시기까지 5개월여에 걸친 기간에 잘해 주셔 가지고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좋은 양호한 재정 경제지표를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 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이 5분기 만에 1%를 넘는, 5분기 만에 1%를 넘는, 그리고 코스피 주가가 최고치입니다. 수출․투자가 회복되고 있고 특히 세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박근혜정부 초기 몇 년 동안에는 세입 보전하는 추경을 했지만 2016년에는 전년 대비 23조 원의 세수가 더 들어오고 또 금년도에는 10조 원이 더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빚 없이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자 하는 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대통령께서 IMF를 물려받거나 고유가를 물려받거나 금융위기를 물려받거나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잘해 오셨는데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릴 것은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눕는 그런 현실 타협적인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 부총리가 되시는 김동연 장관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할 말 하고 부총리도, 이븐(even) 대통령에게까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오늘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 한 말씀 드립니다.

부총리는 돈, 학벌, 인맥 없이 이 자리에 오셨고 기고문에 보면 하도 힘들어서 아버지를 그만 일찍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오늘에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도덕성, 능력, 전문성으로 인정받고 일면식도 없는 대통령으로부터 경제 후보자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선배들이 함께 일하고 싶었던 믿음직한 공무원이었고 후배들이 ‘그립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최적 인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당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를 좀 맡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기록에 보면 ‘살면서 이렇게 양심적이고 맑은 사람은 처음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의했고 본인은 학교 사정으로 거절했던 일이 있습니다. 정부와 야당의 의원 관계를 넘어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이면서 선배로서 한국 경제사에 오래 기억될 수 있는 부총리가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직원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토론된 결과를 부총리께서 청와대로, 대통령께 전달해 줄 수 있는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과제를 만드는데, 이건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의 강을 지나가기 위한 뗏목은 강을 지나가면 조정이 돼야 됩니다. 공약은 조정되어서 아마 100대 국정과제로 올 겁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 액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때도 750개로 했는데 좀 줄이고 늘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