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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278회 49차] 2008년 10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2008.11.04
의원실 | 조회 934

◯심재철 위원 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이쪽이 주로 낮은데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 좀 지나면 동남아에서 수입해서 들어오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그래서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가 해 온 일을 보면 국공립 의료기관과 응급 의료기관에서는 인턴, 레지던트의 수련 비용 보조하는 것을 하고 수가를 아직 현실화에는 미흡하지만 약간 올리는 노력을 했는데 현재까지 별무 성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실무자에게 얘기한 것은 실제로 산부인과학회나 결핵과학회나 이런 데에다가 직접 그분들이 학회에서 바람직한 대책을 한번 건의하면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계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개 부족한 부분이 개업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틀을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책 중의 하나로 나왔던 것이 레지던트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레지던트한테 현재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시작했으니까 6년 동안에 202억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실상 저는 이것이 별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돈을 들이는 것을 줄이든지, 아니면 지금 돈 나가는 것 보면 괜찮게 사람들이 몰리는 과목에도 계속 돈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빼고 실제로 모자는 부분으로 왕창 몰아주든지, 무엇인가 정책을 좀 바꾸든지 없애든지 크게 바꾸든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다음, 의사들이 진료를 할 때 하루에 75건 이상을 하면 돈을 점점 줄여줍니다. 이른바 차등수가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고 자기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벌겠다 싶어서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시작하고 1시간 늦게까지 2시간 늦게까지 하고 그래서 하루에 75명이 아니라 100명, 120명을 보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되어서 돈을 깎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우선은 저희들이 적정 진료환자수를 규정한 것은……
◯심재철 위원 이 부분이 건보 재정 안정화 대책 때문에 출발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적정 진료를 유도하려는 측면도 있고,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게 된다면 특정 기관에 몰리는 것은 주로 3차에 몰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3차보다도 1차, 2차에 유도가 되도록 차라리 거꾸로 이 부분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특히나 1차 의료기관에서 열심히 해서 돈 좀 벌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거꾸로 하느냐, 그렇다면 하루에 50명 보고 40명만 보면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는지 위원의 명단과 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좀 달라고 했더니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셨다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제가 실무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저도 지금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드시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제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할까요?
◯보건복지가족부건강보험정책관 이영찬 회의록은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말씀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쪽 착오인지 그쪽 착오인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영학 기조실장님 계시지요?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예.
◯심재철 위원 노인복지사업 가운데 돌보미사업하고 독거노인사업하고 간병도우미사업하고 3개가 대표적인 노인복지사업인데 이 3개가 비슷하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효율을 좀 높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작년 예결특위에서도 나왔었고, 이번에 9월 달 예산 제출할 때도 나왔었고 이미 들어본 얘기들이지요?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지, 검토 중인지, 아니면 검토했지만 별 가치 없는 지적이다랄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노인돌보미하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통합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노인돌보미사업도 일부 사업 규모를 조정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내년 통합에서도 그게 완전 통합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틀만 그렇게 해 놓았다, 틀만 통합을 시켰더라고요, 독거노인하고, 돌보미하고.
이 부분은 좀 더 실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국민의 돈을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을지 실제적인 통합 방안을 점검을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아끼시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내년에 하겠다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각 담당자들이 어떤 업무를 맡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기존의 업무보다 새로 바뀐 업무에서 이만큼의 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저를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입양을 할 때 시설에 있는 아이를 입양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시설에서 친권을 포기해 주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시설에다 맡겨놓고 ‘나, 못 키우겠다.’하고는 그냥 버리다시피 맡겨놓고 몇 년 동안 아니, 10년이 넘도록 코빼기도 안 보이고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거의 연락두절로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친권은 포기하지 않아서 입양을 못 시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심재철 위원 외국에서는 일정 기한이 지나면 강제 친권포기 조항을 법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현재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친권을 제한하거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기 아이를 자기가 키우지 않고 시설에 장기간 맡겨 놓고 방치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친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이에게 새 삶을 찾도록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연금 얘기를 할 때 해외 투자에서 얼마를 손해를 보았다, 또 환헤지로 얼마를 손해보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원래 주식투자라는 것이 이런저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고 헤지라는 게 옵션이랄지 선물이랄지 그 기법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이득 봤다, 손실 봤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금융상품의 특성일 것입니다.
(안홍준 간사, 변웅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전문가가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환헤지로 3조 9000억 손실에 대한 저희 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시 발생하는 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투자발생 시마다 헤지 거래를 실행해 왔습니다. 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해외 투자자산의 환차익으로 상쇄었습니다. 실제로 올 들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3조 9000억의 손실 금액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의 원화 가치의 상승, 3조 8700억 원에 따른 이익과 상쇄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환헤지는 전통적인 헤지 수단인 선물환 또는 통화스와프만을 사용하여 해외 자산 금액과 같은 금액의 거래를 실시함으로써 당초 헤지 목적을 충실히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제출을 한 것들 중에서 아직도 도착을 안 한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각 과별로 챙겨보십시오, 어떤 자료들을 제출을 안 했는지. 그래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웅전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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