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복지위 278회 6차] 2008년 9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멜라민 혼입 관련 긴급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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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278회 6차] 2008년 9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멜라민 혼입 관련 긴급업무보고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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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11일에 사건이 중국에서 보도가 되고 우리는 2주일 뒤에 압류, 폐기조치, 회수조치가 내려졌는데, 신속하게 하지는 못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사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심재철 위원 대만에서는 21일에, 방글라데시, 케냐에서는 22일에 수입금지 조치를 했는데 우리는 방글라데시, 케냐보다도 이틀이나 더 늦게 24일에 회수, 폐기조치가 내려졌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그런데 사실…… ◯심재철 위원 이런저런 변명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즉각즉각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그런데 사과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과 일본과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는 아직도 조치를 안 하고 지금 계속 검사 중에 있거든요. ◯심재철 위원 선진국보다 빨라서 좋다 이런 얘기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심재철 위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한마디 하시면 그냥 쉽게 될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아니요, 저희들이 중국정부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뒤에 바로 회수해서 조사를 시작해서 사실 지금 진행 중인데도 신속하게 어저께 저녁에 2건이 검출되면서 빨리 저희들이 그것을 언론에……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절대 늦은 게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아니, 늦은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검출되는 즉시 국민들한테 빨리 알렸다는 것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전혀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아니, 잘못 없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식약청과 우리나라 현실에…… ◯심재철 위원 늑장 대응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민한 반응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조금…… ◯심재철 위원 좀더 빨리 잘할 수 있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더 할 수도 있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결과적으로는 좀 늦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려 끼친 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는 좀 미안한 느낌을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느낌 가지시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예. ◯심재철 위원 유해물질관리단에서 점검한다고 그랬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예. ◯심재철 위원 유해물질관리단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국장 최성락 06년…… ◯심재철 위원 예, 재작년부터 있었는데, 그러면 중국 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국장 최성락 작년에 중국에서 수출한 미국 사료에서 나와 가지고 그 당시에 밀글루텐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요. 그것은 지금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시구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식약청 홈피 뒤져 보니까 식약청 홈피 안에서도 이미 중국산 식품에서 작년 10월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그래서 멜라민 위험성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고들도 스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작년 10월에 똑같이 중국산 쌀에서, 단백질 사료에서 문제가 나왔다는 것들을, 검출됐다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중국산 식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작년 10월부터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번 10일에 중국에서 언론 보도가 터지면 ‘야, 이건 뭐냐’ 즉각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마땅한 일인데도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늑장 대응이라고 언론에서 질타를 하고 저희 국회에서 이렇게 혼이 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담백하게 그냥 국민들한테 ‘조금 더 빨리 할 걸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란 얘기예요. 그래야 이게 쉽게 마무리가 될 것 아닙니까? 제 말 아시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죄송합니다.’라는 한 말씀 하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지금 ‘식품의 기준․규격 설정 중기 실행계획’이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멜라민에 대해서 문제점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국장 최성락 예. ◯심재철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선진국 대비 유해물질 안전관리기준이 미흡하다, 그다음에 식품산업 구조의 영세성으로 안전기준 준수가 저조하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감시․감독 체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죽 하고 있거든요. 다 공자님 말씀, 옳은 말씀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도 잘 빨리빨리 대응을 안 했었고 사건이 터지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실제 안에서도, 자체적으로도 그런 말씀들 하세요. 사건 대응적인 처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준과 규격에 대한 운영계획이 부재하다, 없다, 이런 부분들의 아픈 얘기지만 스스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반복돼서 국민들 불안하지 않도록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민들한테 그런 의지를 ‘알겠습니다’ 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잘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게 앞뒤 다 자르고 하지 말고 ‘뭐뭐 뭐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잘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저희들 부족한 부분들을 점검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포장 용기도 보고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었지만 용출규격 설정이 미흡한 것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포장재에 대해서도 규격별로 빨리빨리 설정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예.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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