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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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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1.21
의원실 | 조회 642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0235872019-11-05심재철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0대 (2016~2020) 제37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산업화와 학생 수의 감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가 중국산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 등으로 국내 기초 학용품 제조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음.
현재 교육과 관련한 도서, 신문, 잡지 등과 학원 등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지만 초·중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기초 학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양질의 기초 학용품 생산 및 교육 관련 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기초 학용품 산업에 대한 면세적용을 통해 건전한 산업육성과 시장활성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안 제26조제8호).
태그 심재철, 심재철의원, 자유한국당, 안양동안구, 안양동안구을, 법안, 법안발의, 보수, 우파, 보수우파, 부가가치세법, 디지털산업화, 학생수감소, 기초학용품, 초등교육, 중등교육, 면세, 민생법안, 면세적용, 산업육성, 시장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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