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2.11
의원실 | 조회 233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0173302018-12-10심재철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제20대 (2016~2020) 제36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금리가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62개(1/27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07.02 117
26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의원실 2019.07.02 82
2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07.02 83
259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07.02 73
25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07.02 91
25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07.02 75
25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12.19 574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12.11 234
2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12.11 242
25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9.12 305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