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3.11.11 | |
---|---|---|
의원실 | 조회 644 | ||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그 죄를 뉘우치고 성실하게 복역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미리 풀어주는 제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국민 화합이라는 명분 등을 내세워 손쉽게 가석방을 허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하여 가석방 적격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21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레몬법(lemon law)] | 의원실 | 2016.08.23 | 857 |
220 |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원실 | 2016.08.22 | 667 |
219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6.07.27 | 865 |
21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6.07.27 | 769 |
217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6.07.18 | 1466 |
216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6.07.18 | 687 |
215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6.04.29 | 694 |
214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6.04.29 | 670 |
21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6.04.29 | 684 |
21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6.04.29 | 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