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06.22 | |
---|---|---|
의원실 | 조회 669 |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연간 20만원을 한도로 하여 유류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으나,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경차 환급대상자 65만 명 중에 40%인 26만 명만이 184억 원을 환급 받는데 그쳐 제도 이용실적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51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8.08.27 | 694 |
250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2018.7.30) | 의원실 | 2018.08.24 | 636 |
249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18.7.12) | 의원실 | 2018.08.24 | 652 |
248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8.04.17 | 699 |
24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8.04.17 | 695 |
246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8.04.17 | 590 |
245 | 국세청법안 | 의원실 | 2018.04.03 | 670 |
244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8.04.03 | 622 |
243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8.01.09 | 700 |
242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12.28 | 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