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3
의원실 | 조회 636

친수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하천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하천정비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회수하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별표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담금 신설을 반영하려는 것임(별표 제100호 신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6/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8.27 679
25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2018.7.30) 의원실 2018.08.24 618
2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18.7.12) 파일 의원실 2018.08.24 639
24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4.17 687
2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4.17 685
24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4.17 572
245 국세청법안 파일 의원실 2018.04.03 660
24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8.04.03 614
2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1.09 691
24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7.12.28 64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