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스크랩
메인메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01.03 | |
|---|---|---|
| 의원실 | 조회 618 | ||
|
||
|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의료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반대 및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
||
301개(6/31페이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251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8.08.27 | 686 |
| 250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2018.7.30) | 의원실 | 2018.08.24 | 626 |
| 249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18.7.12)
 |
의원실 | 2018.08.24 | 647 |
| 248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8.04.17 | 694 |
| 24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8.04.17 | 688 |
| 246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8.04.17 | 579 |
| 245 |
국세청법안
|
의원실 | 2018.04.03 | 666 |
| 244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8.04.03 | 618 |
| 243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8.01.09 | 698 |
| 242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12.28 | 645 |
- 연락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40 2층(호계1동)
- cleanshim@naver.com
031-452-7942(친구사이) 
031-458-8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