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6.30
의원실 | 조회 699
2001년 일본의 한 거리에서 행인이 피우던 담뱃불똥에 어린이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길거리 흡연금지 조례가 생겨나는 등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리흡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정화구역’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흡연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6/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8.27 682
25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2018.7.30) 의원실 2018.08.24 619
2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18.7.12) 파일 의원실 2018.08.24 639
24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4.17 689
2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4.17 686
24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4.17 573
245 국세청법안 파일 의원실 2018.04.03 660
24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8.04.03 614
2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1.09 692
24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7.12.28 64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