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01.03 | |
---|---|---|
의원실 | 조회 637 | ||
|
||
친수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하천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하천정비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회수하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담금 신설을 반영하려는 것임(별표 제100호 신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7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62 |
270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28 |
269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40 |
268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95 |
267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92 |
266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의원실 | 2019.11.21 | 381 |
26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29 |
264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50 |
263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54 |
26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07.02 | 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