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3
의원실 | 조회 612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의료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반대 및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4/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462
27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428
26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440
2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495
26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492
266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의원실 2019.11.21 381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428
26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450
26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454
2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07.02 658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