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18.7.12) | 2018.08.24 | |
---|---|---|
의원실 | 조회 650 | ||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받지 못하고 집이나 차량에 홀로 방치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음. 아동은 잠시라도 방치될 경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아동 유기나 방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아동을 방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보호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법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와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2호 및 제71조제1항제5호 신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91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 의원실 | 2020.01.20 | 390 |
290 | 의정소식 일하는 방법 | 의원실 | 2020.01.20 | 3 |
289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20.01.20 | 389 |
288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2.16 | 562 |
287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의원실 | 2019.12.06 | 532 |
286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의원실 | 2019.12.06 | 509 |
285 | 통신비밀보호법 | 의원실 | 2019.12.06 | 584 |
284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의원실 | 2019.12.06 | 460 |
283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의원실 | 2019.12.06 | 471 |
282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2.06 | 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