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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와 '기밀유출' → 내로남불
2021.01.30
의원실 | 조회 123


김학의 전법무장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이었다는 내부고발이 나오기 전까지 
민주당은 내부고발자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밀유출 운운하며 범죄자처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대선 댓글 사건 제보자 보호가 미흡하다”랄지
 “박근혜국정농단 내부고발자가 보복을 두려워한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법 개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얼마 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김학의 전차관의 불법 출국금지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수사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TV조선. 1.26. 9시뉴스 ‘법무부 김학의출금 제보자 고발검토’
박범계 법무부장관
“공익제보 여부의 문제, 수사 자료 유출의 문제,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과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법무부 고위관리는 기밀유출이라는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1.26. 9시뉴스 “법무부 김학의 출금 제보자 고발검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구 정책본부장 
“민감한 수사기록들을 통째로 즉정 정당에 넘기고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행당이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시절 공익제보자 보호강화를 공약했고 
대선 캠프에 공익제보자지원위원회도 만든바 있습니다.

또 정부 출범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에 넣기도 했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인 황희 민주당 의원은 “내부고발자로 찍히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개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은 사기꾼 행각을 벌인 ‘윤지오가 공익신고자’라며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범죄혐의를 두둔하며 
법개정안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공익침해범위를 폭넓게 적용하자’며 
‘익명신고자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법개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공익신고를 보호하자고 외쳤던 민주당 자신이 불리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기밀유출 운운하며 도리어 공익신고자를 위협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

정치불신을 증폭시키는 이같은 내로남불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것은 결국 국민의 매서운 질책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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