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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징수율이 떨어진 이유
2019.10.18
의원실 | 조회 36

심재철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지방국세청 대회의장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방국세청의 행정 운영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질의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세무조사 과정에 공정성을 높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주문했으며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와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심 의원은 질의에서 ‘부실과세, 과오환급금’ 등에 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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