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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경제 외면하는 야당, 총선에서 철저히 외면당할 것
2016.03.09
의원실 | 조회 1137

3월 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2월 임시국회가 내일로 끝난다. 경제계가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가며 “경제를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도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노동개혁 4법을 끝까지 저지하고 있다.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일자리가 69만개가 새로 생기고, 0.5%의 성장률제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도 야당은 오불관언이다. 경제가 망가져야만 현 정권심판이 쉬워진다는 왜곡된 생각 때문에 발목을 잡는 것인가. 야당은 서비스법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을 퍼트리며 반대하고 있는데, 실제 의료민영화가 되려면 서비스법이 아닌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몸통이 개정돼야만 가능해진다. 이것을 야당이 뻔히 알고도 반대하고 있으니, 몽니에 다름이 아니다.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창출이 동시에 나타날 노동개혁 4법에 대해서도 야당은 기득권 노조의 목소리와 마찬가지로 반대만 하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집권할 수 있는 대안세력이라고 생각하겠는가. ‘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국민의 외침은 깡그리 묵살한 채, “테러방지법이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법”이라고 거짓선동을 해댔던 필리버스터에 대해 국민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9일 동안 경제와 국민을 철저히 외면한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그 대가로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할 것이다. 식물국회법으로 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게 국회를 마비시켜 ‘최악의 무능국회’라는 오명을 덧씌우고 있는 야당을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철저하게 심판해주시길 호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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