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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구조개혁으로 저성장의 늪을 탈피해야 / 국회법 개정안 상정시켜야
2016.01.27
의원실 | 조회 675

 

1월 27일 최고중진 연석회의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2.6%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2차례나 금리를 인하하고,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했는데도 2%로 추락한 우울한 소식이다. 문제는 올해도 3% 발전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는 데에 있다. 세계경기 침체와 저유가 문제도 있지만, 조선·해운·건설·석유화학·철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 정부는 그동안 말만 했을 뿐 대책도 없이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조선 빅3에서만도 작년 누적 영업 손실이 10조원 대에 이르는 등 조선업의 공급과잉이 진작부터 지적되었고, 우리나라 발전의 상징이자 철강업종의 대표기업인 포스코는 작년에 창사 이후 처음으로 1천억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이들 업종의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멀쩡한 기업들까지 공멸할 수도 있다.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정부가 구조개혁의 청사진을 속히 제시하고, 국책은행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채권단 자율에 맡긴다는 한가한 소리만 할 때가 아니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등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끌어올려야한다. 야당도 노동 4법을 통과시켜 정부의 구조개혁을 뒷받침해야한다. 작년도 우리 수출이 0.4% 성장에 그치는 부진을 보였는데 이번에 열리는 이란시장을 뚫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한다. 이란 시장이 열리자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발 빠르게 이란을 방문했고, 일본도 아베 총리가 이란을 방문할 예정인데 우리는 다음 달 말에 주형환 산통부 장관이 방문한다고 한다. 중국과 일본은 국가수반이 경제외교를 펴는데 왜 우리만 뒤쳐지는가. 우리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란을 방문하지 않는가. 전 세계가 이란 시장 특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중동 비즈니스에 우리만 한발 늦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과반수 의결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데도 이른바 선진화라는 거짓명분에 사로잡혀 국회법에 60% 가중의결을 규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4년 전 국회법 표결에 반대하셨던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는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중재안을 냈지만 미흡하다. 신속처리규정만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정의화 의장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 19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평가도 과반수 의결규정이 무시된 국회법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아실 것이다. 기본원칙을 손대지 않고 직권상정 부분만 손댄 우리 새누리당의 개정안도 미흡하기는 하지만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국회가 경제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는 국민의 욕을 그나마 덜 먹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개정안만이라도 이번에 상정시켜야한다. 정의화 의장께서는 4년 전 국회법을 반대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이참에 과반수 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회복시키는 올바른 수정안으로 비정상의 고리를 끊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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