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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원내대표 인사말, 희망공약개발단 '교육공약' 발표
2020.01.17
의원실 | 조회 1180

대한민국을 오늘 날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든 힘은 바로 교육입니다. 그러나 지금 곳곳에서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교육행정과 정부의 교육정책에 있습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2018 국제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 중학생 10%가 수포자입니다. 기초학력 미달이 2008년 이후 최고였습니다.

오죽하면 현 교육부조차 기초학력 미달문제가 심각해지자 기초학력진단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교조와 좌파교육감들의 반발에 밀려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또 이 정부는 자사고·외고 폐지를 추진하면서 교육의 다양성을 짓밟고 있습니다. 획일화·균일화에 올인해서 결국은 하향평준화를 위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수준 후퇴만이 아닙니다. 인헌고 사태나 역사교과서 문제에서도 드러났지만 학생들의 이념과 정신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빠찬스’, ‘엄마찬스’로 얼룩진 조국 사태에서 수많은 대한민국의 어린 학생과 청년들이 좌절할 때 좌파교육감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의 지지기반인 전교조, 법외노조가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데 오히려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전교조와 좌파교육감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좌지우지하는 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의 후퇴는 자명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뿌리까지 흔들어대는 이 위기를 막아낼 것입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제대로 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특히 이 모든 폐해를 불러오는 시작점이 된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지방자치체 행정과 교육행정을 함께 책임지는 ‘시·도지사 런닝메이트제’를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조국 사태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대한민국 젊은이들과 학생들을 위로하며 불공정과 불의를 감싸는 이 정권에 맞서 올바른 교육정책과 올바른 교육 공약으로 보답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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