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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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울화통 치민다"
2020.01.16
의원실 | 조회 1134


청와대가 ‘부동산매매허가제’를 내놨다가 급히 철회했다. 그야말로 초헌법적 발상이다. 문제가 되니까 ‘정무수석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운운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 ‘부동산매매허가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세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사유재산권,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의 집값을 잔뜩 올려놨다. 그래서 총선 때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 터져 나온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김의겸 투기’로 대표되고 있다. 1년에 시세차익 8억 8천을 벌었던 솜씨이다. 대통령 자신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각이 비뚤어져 있다. 집값을 올려놓을 대로 올려놨다가 그것을 다시 원상회복시키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고,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충고한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학의 기본원리부터 공부하시라. 그리고 엉뚱한 소리로 국민의 울화통을 자극하는 그런 일은 제발 좀 삼가시라.

문재인 정권은 정권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책임자급을 대거 숙청했다. 이어서 검찰 직제개편을 통해서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중간간부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2차 대학살 음모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정권의 흉계를 간파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팀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이 순식간에 20만명을 넘었다. 검찰이 ‘하·대·감’, 하명수사·대출비리·감찰무마 검찰이 ‘하대감 게이트’를 정확히 파헤치라고 국민들은 응원하고 있다.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 역시 ‘보직 최소 1년’이라는 근무규칙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인사에 대해서 법조인들은 맹비난하고 있다. 심지어는 좌파성향의 현직판사, 참여연대 변호사 등도 비판에 가세했다. 물론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무시하고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한 판사들의 비난도 줄을 잇고 있다. 말은 검찰개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로는 검찰장악이다. 국민의 미움을 사는 권력 반드시 몰락한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 정치사에서 경거망동의 대가로 기록될 것이다. 자기들이 영입한 인사에 대해서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다”며 큰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한 것이다. 그 발언이 알려지자 “여당대표의 수준이 저 정도 밖에 안 되느냐” 하는 비난이 쇄도한 것이다. 그리고 장애 당사자들은 분노했다. 저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같은 이해찬 대표의 인식, 그야말로 울화통이 치밀어 오른다. 이 대표가 사과했고, 관련 동영상을 삭제했다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의 몰상식이 지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대표는 또 같은 영상에서 “청년들이 꿈꾸며 살기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꿈이 없다고 멍하게 살면 안 된다” 이거야말로 청년들을 훈계하는 전형적인 꼰대 모습이다. 이 대표의 막말과 실언은 습관이다. 작년 12월에 “정신 장애인들이 많다”는 발언한 것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는 “한국 남자들이 다른 나라보다는 베트남 여자들을 더 선호한다”라는 다문화가정 여성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며칠 전에는 한 변호사 영입자리에서 “제 딸도 경력단절자인데, 단절된 뒤에는 열심히 무엇을 안 한다”라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능력들을 비하하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총리 시절에는 ‘수해 와중에 골프’, ‘3·1절 기념식에 건너뛰고 골프’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언행이 습관화, 일상화 된 사람이다. 이해찬 대표 계속되는 막말과 실언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시라. 제발 자중자애(自重自愛)하시고, 상식에 맞게 행동하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국가재정건전화’와 ‘탈원전 정책 폐기’ 1호 경제공약 발표했다. 국가재정건전화 문제는 우리 후대들, 우리 동생들한테 빚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이다. 탈원전 폐기는 세계 최고의 기술인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특히 국민들한테 전기요금 인상을 막겠다는 저희들의 직접적인 의지이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경제에 공짜는 없다. 막대한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할 따름이다. 말이 공짜이지 실제는 모든 국민의 지갑에서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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