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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기본소득? 총선 노림수 현금살포 포퓰리즘”
2020.03.10
의원실 | 조회 1451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안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4·15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세금에서 나온다. 국가에서 1인당 100만 원씩 퍼주겠다는 것은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부담시키겠다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51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코로나19 핑계를 대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떠벌리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재정 상관없이 현금을 살포하자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표를 도둑질하려는 시도는 꿈도 꿔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도 이번 추경 심사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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