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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10-27]예산처-정보화사업 사전분석 시스템 짜도록
2003.11.26
의원실 | 조회 1762

예산처에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정부공인인증 분야를 보니까 행자부의 GPKI사업, 정통부의 NPKI, 최근에는 대법원까지도 공인인증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사전에 타당성 분석을 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봉흠 
사전 타당성보다도 정보화 사업이 워낙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총리실 소속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매년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심재철 위원 
일반 예산사업에서 상당히 덩치 큰 것은 타당성 분석을 하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봉흠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정보화 사업도 타당성 분석을 하실 필요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봉흠 
앞으로 큰 규모의 정보화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 볼까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언제부터 하실 생각입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봉흠 
현재 우리 재정개혁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는데 워낙 기술적으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처 직원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올 초에 정부연구기관인 한국전산원에서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사전 타당성 분석을 비공식적으로 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봉흠 
예, 그것은 우리 예산처 실무자들이 전문가인 전산원에다 비공식적으로 분석 좀 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랬더니 결과가 아주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비공식적으로 의뢰한 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제대로 따져 볼 필요가 있겠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봉흠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의뢰한 것이 계량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고 비계량적으로 해서…… 

.심재철 위원 
물론입니다. 비공식적으로 한 것이니까 정식으로 하면 어떠한 변수를 도입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인지 따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안이나마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따져 볼 필요가 있겠다는 필요성은 느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봉흠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점에서 제가 확인하는 것이고, 네 가지 분야로 분석했는데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타당성 분석을 의무화해서 부처 간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봉흠 
현재도 정보화 분야의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예산편성 전담팀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팀원 중 하나가 바로 전산원에 기술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하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봉흠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부분은 구체적인 플랜을 어떻게 짜실 것인지 어떠한 향후계획에 따라서 로드맵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봉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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