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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은 함정'_19.07.03
2019.07.05
의원실 | 조회 181


문·트·김, 세 사람의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종전선언’이라면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사실상 적대 종식 선언을 했다’라고 부풀리는데, 한반도의 핵 위기는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워 대남적화통일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자는 것인지 크게 우려된다. 종전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종전선언을 하면 ‘전쟁이 끝났으니 미군은 철수하라’, ‘한미연합훈련도 폐지하라’ 그런 북한의 주장이 나올 것은 뻔하다. 또 전쟁이 끝났으니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중단 곧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북한은 주장할 것이 아니겠나. 아울러 서해안의 해양경계선을 재설정하자고 하면서 NLL을 무력화시킬 것이고, 남북 상호군사력 감축을 하자면서 우리의 국가안보 태세를 무력화시키려 들 것이 뻔히 예상된다. 종전선언이 실체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다. 실제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평화 쇼’에 도취해서 ‘종전선언’ 운운한 문재인 정권의 발언이 매우 위험하다. 아울러 민생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 한마디 말씀드리겠다. 민생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폭자정권’이다. 건보료 폭등 문 정권이고, 최저임금 폭등 문 정권이고, 예산폭증 문 정권이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 중진의원 연석회의」 '심재철 의원' 발언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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