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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회투데이 브리핑 ② [국회 의정통신]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2015.03.23
의원실 | 조회 1733





생방송 국회투데이 브리핑 ② [국회 의정통신]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앵커 유성식(이하 앵커): 네 이번 순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각 지역구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을'이 지역구시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심재철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역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양의 숙원사업인 안양교도소 이전. 상당히 오래된 숙제인데요, 의원님께서 지난 3일이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안양교도소처럼 도심에 있는 교도소 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자는 제안을 하셨다고요? 관련해서 법안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심재철 의원: 안양교도소는 1963년도에 생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인데요 당시만 해도 시흥군 안양읍이었습니다.



-앵커: 아 그때는 외곽 변두리였군요.



-심재철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안양시 호계동이라는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와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도시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그 앞을 매일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도 안 좋고, 근처에 높은 아파트가 지어져 교도소 안이 훤히 다 내려다보이다보니 보안문제가 생겼고, 건물의 안전도도 떨어져 현재 D등급, 4번째 등급을 받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안양교도소를 어떤 식으로든지 손질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들이 그 동안에 쭉 있어왔구요, 그래서 그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까지 하면서 제대로 손질을 하자 해서, 제가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법』을 새로 만들자고 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법의 판단주체가 법무부가 될 텐데, 법무부의 입장은 노화된 것은 인정하는데, 이전 대신에 재건축을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재철 의원: 그랬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옮기려 해도 옮길 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에 이 자리에서 재건축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구요, 그에 반해 안양시는 어디로 옮길지는 법무부 측에서 정하고 무조건 교도소를 옮기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 쪽이 상당히 팽팽한 긴장상태였고 법률분쟁까지 벌어져, 작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법무부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제는 양쪽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전할 만한 지역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면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전면적으로 새롭게 접근하자, 그리고 그에 대해 법적인 정비 시스템이 필요하면 이것은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대화가 이루어져 현재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는 중입니다.



-앵커: 예. 그럼 지금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 중인가요?



-심재철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만약 이전을 하면, 지금의 안양교도소 부지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겁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심재철 의원: (안양교도소의)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우선 12만평이나 되구요, 서울과 가깝고 교통조건이 아주 좋고, 외곽순환도로가 가까이 있고, 인천공항까지도 쉽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교통의 요지로서 새롭게 접근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대로 교도소로 쓸 게 아니라 상업지구로 하든지, 첨단지식산업지구로 하든지 부가가치가 높게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리적인 조건상 그렇게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양교도소 부지를) 새롭게 개발을 한다면 지역에는 고용과 생산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고 국가로서는 세수가 늘어나서 좋은, 안양도 발전되고 국가에도 플러스가 되는 상호간 win-win하는 게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안양)주민들에게 ARS를 통해서 1000여명 정도를 조사해보니, '실제로도 이전하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이 70%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전한다면 '(기존의 부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첨단지식산업단지, 공원녹지 등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자는 방향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앵커: 역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첨단지식산업지구 등의 방향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시군요.



-심재철 의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것도 안양을 비롯한 경기 서남권 지역의 숙원사업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안양 인덕원에서 수원까지 복선 전철사업. 이게 지난 해 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구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현황하고 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심재철 의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미 통과되어 진행이 되었으나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된 이유는 GTX가 개발되면서 동탄 부근의 일부 노선과 겹치게 되어 수요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타당성을 다시 점검한다고 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재조사 결과 타당성이 여전히 높다고 나왔고, 작년부터 새로 배정받은 예산 70억과 지난 번에 쓰다 남은 예산 20억을 통해 처음부터 새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경기도 서남부지역과 서울의 동작, 사당, 남부 지역의 광역 교통이 상당히 확충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수원 근처의 광교, 영통, 동탄 등에서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과 연계하여 장래에 팽창할 수 있는 교통 수요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기대효과까지 같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앞으로 더 지원하고 도와주실 일은 없나요?



-심재철 의원: 우선, 지금 할 것이 『국유재산 재배치 법률』을 통과시켜서 법에 따라 5년마다 기재부 장관이 교통수요에 따라 국유재산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그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일단 또 (안양교도소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주변의 주민들이 이사를 해야 하므로 그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손쉽게 되도록 해야 할 것인데, 그런 점에서 법안 마련이 우선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정부에서 기존의 생각을 바꿔서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기존의 재건축이라는 방식에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것을 중앙부처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롭게 접근을 해보자는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4선의원이시고, 당의 최고중진연석회의 멤버로서 의정활동을 묵직하게 하고 계신데, 올해 의정활동 계획 혹은 각오 있으시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심재철 의원: 이제 선거(총선)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동안 국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법안들 80여개를 제안했습니다. 정확히는 78개고 3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했던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인데, 제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법이 『범죄단체해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왜냐면 사람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이 되지만, 단체는 그냥 살아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민련 남측본부 같은 이적단체가 생존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람도 처벌되고 이에 따라 단체도 당연히 해산된다는 것을 규정한 법입니다. 『범죄단체해산법』의 통과를 위해서 신경을 쓸 거구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지역에 전철역을 세우는 문제, 교도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신경 써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심재철 의원님에 대해 소신이 뚜렷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올해 더 큰 활약 부탁드립니다.



-심재철 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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