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문재인 정부, 올해 5월~8월간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68만달러(약 8억2000만 원)대북제재 물품 보내 		2019.09.27
의원실 | 조회 810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9. 9. 27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문재인 정부, 올해 5월~8월간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68만달러(약 8억2000만 원)대북제재 물품 보내


문재인 정부 3년간 122억 상당의 유엔대북제재 물품 반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도 불구하고 굴종 외교 자처하나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8,690,048달러의 유엔 대북제재 물품을 북한에 반출한데 이어, 올해도 역시 1,505,408달러에 달하는 제재물품을 지속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에게 반출한 대북제재 물품의 양은 총 4,141톤에 시가 약 10,205,344 달러(약122억 원)에 달한다.

 

특히, 북한의 5월 이후 8월까지 총 10회 가량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678,364 달러(약 8억20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여전히 북한에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관세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UN대북제재 물품 중 북한으로 납품된 물품>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반출된 대북제재 물품은 2017년 9,888달러(약 1200만 원), 2018년 869만48달러(약 104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에도 150만5,408달러(약 18억 원)에 달하는 유엔 대북제재 물품을 북한에 반출했다. 반출한 물품은 기계류, 광물성 연료에너지, 철강제품, 전기제품, 금속공구제품 등 총 185t 물량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기계류(8만3,886t), 광물성 연료에너지(6만472t), 철강제품(2만1,555t) 순이었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 달리 5월부터 8월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약 10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철강제품과 기계류, 금속제품 등 68만 달러(약 8억2000만 원)대북제재 물품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및 운영 차원에서 물자 반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으나, 남북연락사무소에서는 지난 2월 이후 남북 소장간 협의체가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의 대북제재 물품 반출과 관련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유엔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에도 유엔 대북제재 물품을 보내는 굴종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핵심인 북 핵 폐기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표] 2019년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2019. 5. 4.

원산서 방사포, 단거리미사일 수발 발사(이스칸데르)

2019. 5. 9.

구성서 단거리미사일 2발 발사

2019. 7. 25.

원산서 동해상으로 단거리미사일 2발 발사

2019. 7. 31.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2019. 8. 2.

미확인 발사체 2발 발사

2019. 8. 6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 발사

2019. 8. 10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발사

2019. 8. 16.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발사

2019. 8. 24.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발사

2019. 9. 10.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발사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8/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90 한국 경제 부진에도 불구, 기재부 자화자찬식 업무평가 의원실 2019.10.18 817
1489 한일 무역 갈등 장기화 될 경우, GDP성장률 0.7~0.8% 하락 의원실 2019.10.18 783
1488 기재부, 함박도 대한민국 국유재산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의원실 2019.10.18 890
1487 체납세금 소멸시효로 세금 면제받은 사람 1,965명 의원실 2019.10.18 871
1486 기재부 연구자료, 2060년 국가채무비율 94.6% 초과 사진 의원실 2019.10.18 796
1485 부산지방국세청, 결손처리 미징수 세금 1.02조원 (2018년 기준 의원실 2019.10.17 822
1484 기재부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모바일상품권 발행건수 1억 7,348만건 의원실 2019.10.17 837
1483 대구지방국세청, 결손처리 미징수 세금 4,930억원 (2018년 기준) 의원실 2019.10.17 836
1482 부산본부세관 관할 고액상습체납액 7,244억원, 추징 인원은 고작 ‘5명 의원실 2019.10.17 762
1481 한은 보고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 의원실 2019.10.17 802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