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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가공’해서 만든 통계 24종 달해

2019.10.17

의원실 | 조회 726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9. 10. 11.

TEL:02) 788-2566, 784-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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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leansh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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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가공’해서 만든 통계 24종 달해

- 통계청 고유 소관 통계 64종 중 24종 통계청 담당 부서에서 가중치 등으로 자체 생산

- 문 정부 임금근로일자리동향, 중장년층 통계 등 신뢰성 의문

통계청의 소관 고유통계 중 24종이 실제 조사를 하지 않고 기존 데이터를 가공해서 생산한 가공통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지난달 3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청의 통계산출 운용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 소관 통계조사 64종 중 40종에 대해서만 통계생산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 24종 통계는 가공통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통계는 수집한 투입자료(1차 통계와 외부자료)를 분류, 집계, 편집, 추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통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해석이 포함되어 임의해석의 여지가 있다.

현재 통계청의 대부분은 통계는 조사통계와 보고통계의 형식으로 작성되고 있다.

조사통계는 통계작성을 주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통계를 말하며 보고통계는 법령에 따른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 인허가 등과 같은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입된 자료를 뜻한다. 따라서 가공통계와 달리 해석적 특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 24종은 통계청의 관련 해당 부서에서 기존 자료를 융합해 자료정리 및 분석 작업을 통해 가공·생산되고 있어 다른 통계작성에 비해 그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석적 특성이 포함된 24종의 가공통계 조사에 대한 조속한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새로 추가된 3종 가공통계 대상에는 문 정권에서 특히 역점으로 두고 있는 임금근로일자리동향 행정통계, 프랜차이즈, 중·장년 행정통계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될 예정이다.

가공해서 생산된 통계 자료들이 단순 정보 차원을 넘어 기업 활동, 경제활동 등 사회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뢰도가 완벽하게 담보되지 않은 가공통계를 실제 각 업무에 활용했을 경우, 예측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재철 의원은, “가공통계도 통계방법으로 인정되고는 있지만, 정부 부처인 통계청에서 중요통계자료를 가공해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며 “24종의 통계에 대해서도 조속히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통계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통계시스템 미(未7)구축 17종 통계항목

연번	승인번호	통계명	작성형태	작성주기	비고
1	920013	국민대차대조표	가공통계	１년
2	930002	귀농어·귀촌인통계	가공통계	１년
3	920017	기업특성별무역통계	가공통계	１년
4	101035	생명표	가공통계	１년
5	101082	신혼부부통계	가공통계	１년
6	101077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가공통계	１년
7	101074	일자리행정통계	가공통계	１년
8	101062	장래가구추계	가공통계	５년
9	101073	전산업생산지수	가공통계	월
10	101080	주택소유통계	가공통계	１년
11	101028	지역소득	가공통계	１년
12	101084	퇴직연금통계	가공통계	１년
13	101085	국민이전계정	가공통계	１년
14	101086	가계생산위성계정	가공통계	１년
15	101087	중장년층 행정통계	가공통계	1년
16	101088	임금근로일자리동향행정통계	가공통계	분기
17	101054	사망원인통계	가공통계	1년
18	101040	설비투자지수	가공통계	월
19	101001	인구총조사	가공통계	1년
20	101083	제조업국내공급지수	가공통계	월
21	101033	장래인구추계	가공통계	5년
22	101002	주택총조사	가공통계	1년
23	101021	경기종합지수	가공통계	월
24	101078	기업생멸행정통계	가공통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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