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안 표기 한글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안 표기 한글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2019.08.30

의원실 | 조회 904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9. 8. 30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안 표기 한글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 일본식 표현 ‘대주’, ‘차주’, ‘당해’ 우리말 ‘대여자’, ‘차용인’, ‘해당’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안 국회 제출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현행 법안 중 일본식 표현인 ‘대주’, ‘차주’, ‘당해’를 우리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대주’는 쉬운 우리말 ‘대여자’로, ‘차주’는 ‘차용인’으로, ‘당해’는 ‘해당’으로 변경된다.

심재철 의원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 법안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법개정안 주요 내용

법안	변경 전 표현	변경 후 표현
조세특례제한법	대주(貸主)	대여자(貸與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차주(借主)	차용인(借用人)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당해(當該)	해당(該當)
도서관법
사립학교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심재철 의원은 ”앞으로도 일본식 표현을 포함한 법문과 더 나아가 법명이 한자로 표기된 법 등을 꾸준히 개정해 나갈 계획으로 일반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년 8월 30일

국회의원 심재철

1,560개(6/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10	심재철 의원, 조국방지법 발의	의원실	2019.11.14	954
1509	71개 공공기관, 기관명칭 변경에 140억원 사용	의원실	2019.11.06	1103
1508	심재철 의원, 해외시장 전문인력 세액공제 법안 발의	의원실	2019.11.06	920
1507	심재철 의원, 기초 학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 발의	의원실	2019.11.05	889
1506	심재철, 안양시 평촌중학교 실내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 예산 25억 3천만	의원실	2019.11.05	978
1505	심재철 의원, 월북하거나 북한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는 상훈 제외하는 ‘김	의원실	2019.10.31	743
1504	통계청 퇴직자 소속 업체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37억 원 싹쓸이	의원실	2019.10.25	787
1503	기재부 대국민 설문조사, 내년도 경제 올해보다 나빠질 것 52.1% 답변	의원실	2019.10.25	848
1502	공공기관, 지난해 사회적기업 조달 내역의 절반이 수의계약	의원실	2019.10.25	1033
1501	문 정부, 대북사업 3조원 예산편성했지만 실집행률 10%에 불과	의원실	2019.10.25	789

1 2 3 4 5 6 7 8 9 10

메인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