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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경쟁력 통계 및 홈페이지 부실 운영 		2019.10.18
의원실 | 조회 876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9. 10. 4.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기재부, 국가경쟁력 통계 및 홈페이지 부실 운영

일부 승인통계 및 재정혁신타운 자료 등 업데이트 하지 않아

국정감사 지적 받고 통계 시스템 연동 등 개편하기로 답변

 

기재부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경쟁력 통계」를 제공하면서 문재인 정부들어 한번도 업데이트 하지 않고, 「승인통계」의 경우도 과거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다가 심재철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을 듣고 이를 개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홈페이지(http://www.moef.go.kr)를 통해 『국가경쟁력 통계』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재부는 경제(7개 항목), 사회통합(5개 항목), 환경(3개 항목), 인프라 4항목(5개 항목)에 걸쳐 총 4개 부분, 20개 항목에 대한 국가경쟁력통계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1. 국가경쟁력통계의 경우 기재부의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세계 국제기구 및 평가기관 등에서 매년 발표하는 259개 국가경쟁력 관련지표를 OECD 34개국 대상으로 비교·정리”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2017년 2월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로 나와 있어 문재인 정부들어 한번도 자료를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1인당 GDP(명목)’ 국가경쟁력통계 자료에 들어가보면 가장 최근 자료는 2014년 순위까지만 나와있음. ‘빈곤율’은 2013년 자료가 최신으로 나와있다.

 

또한 일부 통계페이지는 개발 당시 테스트 페이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 개발 당시 테스트 페이지가 그대로 노출

 

2. 또한 기재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승인통계』도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 제공도 제때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3. 뿐만 아니라 기재부의 재정혁신타운 홈페이지(http://www.budget.go.kr/index.do)에도 ‘예산길라잡이’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6~2020년 국가운용계획』을 최신 자료로 올려놓았다. 해당 페이지에는 2016년 9월 1일 유일호 부총리의 예산브리핑을 동영상으로 올려놓았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작성되는 자료로 올해 9월 3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심재철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기재부의 부실한 국가경쟁력 통계를 비롯한 방만한 홈페이지 운영문제를 지적했고, 기재부에서는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통계정보를 최신자료로 업데이트 하고 OECD 및 통계청 통계자료와 연동하는 방안으로 개편하겠다고 답변했다.

 

심재철 의원은 “기재부의 국가경쟁력 통계와 승인통계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인만큼 국민들에게 최신 자료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방만한 운영실태를 질타하고 신속한 시스템 개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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