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부정, 비리의 복마전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2007.10.18
의원실 | 조회 1760
부정▪비리의 복마전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 개인 주식투자를 위한 공금유용(8억3천), 회장 보수 부당지급(2억) 등 -

1988년부터 예술 실연자들의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업무 지정단체인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예단연)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자체감사 결과 ▵공금유용(8억3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6백), ▵해외출장비 허위집행(3백), ▵방송보상금 및 신탁사용료 부당분배(6천), ▵회장보수 부당지급(2억), ▵부당 공금대여(7천) 등 부정과 비리를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하여 예단연 총무팀장은 파면 및 형사고발 조치를 당하였으며, 사무국장은 정직이상 중징계, 회장은 이사회에서 해임토록 인사통보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문화관광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문광위,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특정감사결과」(2007. 7) 자료에 의해서 밝혀졌다.

지난 1988년 설립된 예단연은 가수, 연주, 음악, 국악 등 13개 실연자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회로 판매용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과 실연자의 복제권, 실연방송권등 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2007. 7. 13 ~ 7. 27까지 예단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징계사항>
○ 예단연 총무팀장(파면) ※ 기 형사고발 조치
- 2004~2005년 기간 중 공금(방송보상금, 사용수수료) 8억3천만원 수시유용(주식투자) 후 반납
○ 예단연 사무국장(중징계 : 정직이상)
- 직무(회계중간 결재자) 소홀로 거액의 직원 공금유용 발생, 업무와 무관하게 회장, 사무국장 등에 공금대여(3년간 81,886천원), 간이영수증, 개인카드로 업무추진비 집행(업무연관성 미소명 6,044천원), 문화산업국 업무점검 결과 개선요구사항(회장 보수지급 금지 등) 불이행

<인사통보>
○ 예단연 회장: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회장 해임여부 판단토록 비위사실 통보
- 직원공금 유용에 대한 회계감독 책임, 정관위반 보수수령(2억7백만언), 협찬금 1천만원 유용, 해외출장비 허위집행, 공금 부당대여(본인에게 3년간 75,886대여), 문화산업국 업무점검 결과 개선 요구사항 불이행

<시정사항>
○ 회장에 대한 보수지급 부당: 보수지급액 2억7백만원 환수
- 회장 비상근체제 전환에 따라 정관, 보수규정 개정하여 2004.5.1부터 보수지급 중단하고 실비수당만 지급토록 하였으나 지속 보수지급
○ 협찬금 유용 : 미반납급 2,659천원 반납조치
- 행사경비 보조를 위한 협찬금 중 1천만원을 유용 후 7,341천원만 반납
○ 해외출장비 허위집행: 3,679천원 환수 조치
- 사외이사의 카지노협회 해외출장 기간에 중복출장 명령을 내고 출장비 명목으로 3,679천원을 인출한 후 회장이 수령, 출장비로 지급치 아니하고 ‘현지 활동 수고비’ 명목으로 180만원만 사외이사에게 지급(잔액은 공통 경비로 집행했음을 주장하나 근거서류 없음)
○ 지휘자에 대한 방송보상금, 신탁사용료 부당분배: 지급액(60,000천원)을 환수하고, 신고내용을 확인후 재지급
- 실연신고곡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규정의 근거없이 본인의 각서나 회원협회의 보증공문을 받고 지휘신고자 2명에게 60,000천원 지급
○ 업무추진비 집행부당 : 6,044천원 환수 조치
- 2005년 2007.6월 기간 중 39건 16,200천원에 대해 간이영수증, 개인카드로 집행, 이중 6,044천원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 입증 불가

예단연의 비리와 부정은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니었다. 2006년도에(2006. 1. 16 ~ 1. 18) 최초로 업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회계처리규정 위반, ▵회장의 전결권 위반, ▵부당▪불법한 예산집행, ▵부도덕한 직원채용, ▵시대흐름에 적합하지 않은 운영체제, ▵보상금 분배기준의 불명확, ▵신탁사용료 및 방송보상금의 미분배 문제, ▵업무규정 미비, ▵전산업무 및 음악저작(인접)권 보호관리시스템 미비 등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심의원은 “예술 실연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예단연이 오히려 임직원의 배만 불리는 부정과 비리의 복마전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문화예술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07. 10. 1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21/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0 정부, 한미 FTA 대책 예산 5천억원 가량 부풀려 발표 파일 의원실 2007.11.02 1752
359 공기업, 몸집은 커졌지만 수익성은 줄어 파일 의원실 2007.11.01 1701
358 청와대, 국정감사 회피가 극에 달해!! 파일 의원실 2007.11.01 1807
357 청와대의 도덕성 추락의 끝은? 파일 의원실 2007.11.01 1751
356 영진위, 못믿을 박스오피스 집계 파일 의원실 2007.10.30 1861
355 KBS 올해 2007년도 최대 적자 737억원 달할것 파일 의원실 2007.10.29 2234
354 천년고찰을 아파트로 ? 파일 의원실 2007.10.28 1840
353 도난당한 문화재는 16천점, 회수율은 12.9% 파일 의원실 2007.10.28 1700
352 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지역별 편차 심해 파일 의원실 2007.10.28 1973
351 정부의 언론탄압 막기 위한 ‘취재 자유’ 명문화 파일 의원실 2007.10.28 167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