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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입 문턱 더 낮아져야...
2007.10.10
의원실 | 조회 1743
국회 출입 문턱 더 낮아져야...
- 심재철 의원, 국회 주차난 해결을 위해 쿠폰제 실시 주장 -

국회의 진출입에 대한 장벽이 더 낮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은 10일 국회 사무처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국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쿠폰제 도입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국회 경내에는 현재 1,808대의 주차공간이 있으나 국회 정기 주차카드 발급 차량대수(2007년 9월 10일 기준)는 3,381대로 상근직원의 53%만 수용 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회를 찾는 민원인들은 경내 상습 만차로 인한 국회 진입 불가로 인근 윤중로 주차장이나 한강 둔치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윤중로 주차장의 경우 10분당 1000원의 비싼 주차료를 부담하고 있다.

심의원이 제안하는 쿠폰제는 민원인의 국회 방문시 국회 경내를 제외한 둔치 주차장과 윤중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각 건물의 안내실에서 사무처나 의원실의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교환 할 때 주차 쿠폰을 제공해 국회를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회를 찾는 민원인들은 과도한 주차료의 부담을 덜고 주차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으며 국회 주변에서 비싼 주차료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불법 주차를 하다가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의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심의원은 “업무를 위해 국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주차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주차 쿠폰제를 시행해 국회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이 쉽게 찾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 10. 10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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