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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의 취재지원시스템 매뉴얼, 문제 투성이 		2007.08.24
의원실 | 조회 1706
국정홍보처의 취재지원시스템 매뉴얼, 문제 투성이...
- 취재지원시스템 실무 매뉴얼(안)은 취재지원이 아니라 취재 방해용...

국정홍보처가 부처 의견조회용으로 작성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의 실무매뉴얼에 의하면, 정부브리핑에 참석을 강요하고 정부부처의 기자출입과 전화취재, 공무원 면담 등은 많은 제약이 뒤따라 앞으로 훨씬 더 기사취재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에 의하면, 예를 들어 기자가 면담취재를 위한 부처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면담신청(기자) →취재 수락(정책홍보관리관실) →확인(취재지원실) → 청사 출입증으로 교체ㆍ발급(취재지원실) →면담(정책담당자) 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은 합동브리핑센터 또는 정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이는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문광위, 안양동안을)이 입수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실무매뉴얼(안)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실무매뉴얼에 의하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출입기자(단)란 개념은 앞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등록기자 전반에 대한 지원은 국정홍보처에서 담당하고 각 부처는 담당기자 중심으로 취재지원 서비스를 맡게 된다.

세부 운용방안에 의하면, 취재기자가 정부기관의 일반적 취재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며, 정부기관은 등록기자에 한해 △브리핑 참석 △송고실 이용 △전자브리핑 시스템 활용 등 취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문제점: 정부브리핑에 참석 일방적으로 강요.

○ 정기 출입증 발급
기존 부처 출입기자의 경우에는 기존 출입증과 교체하여 일괄 발급하나, 신규 신청자의 경우 2개월간 브리핑 참석률 확인 후 교부. 외신기자의 경우도(내신기자와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송고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개월간 평균 주1회 이상 브리핑 참석을 자격요건으로 함.
○ 정기출입증으로의 전환 및 회수.
브리핑에 참석하고자 하나 정기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은 등록기자와 PD의 경우 임시 출입증을 발급하며, 임시 출입증으로 2개월간 평균 주 1회 이상 브리핑에 참석할 경우 정기 출입증을 발급.
브리핑에 주1회 이상(6개월 평균) 참석하지 않거나, 운영비(1인당 월 2만원, 6개월 총액 선납)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 출입증을 회수.

○ 지정송고석의 배정기준
언론사별 △브리핑 참석인원, △참석횟수, △취재수요 등을 고려하여 배정.

2. 정부부처 기자출입, 전화취재, 공무원 면담 까다로워져...

기자의 출입증은 브리핑 참석 및 송고실 이용에 한정되며, 검ㆍ경에서 발급한 출입증으로 합동브리핑센터 송고실 이용에는 전자출입시스템상의 별도의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전화취재 응대 절차
취재 요청은 정책홍보관실 경유가 원칙이며, 취재 응대자는 정책홍보관리실 또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정책담당자. 보도자료 담당자는 과장 및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
전화 응대 시, 즉각적인 답변보다는 사실 확인 등을 한 후 답변.

○ 면담취재 응대 절차
면담취재를 원하는 기자는 공문이나 공무원 면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책홍보관리실에 제출하고, 응대 여부는 가급적 익일까지 통보하도록함. 응대 장소는 합동브리핑센터 또는 정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만 가능.
☞ 면담취재를 위한 부처출입 절차

면담신청(기자)→취재 수락(정책홍보관리관실)→확인(취재지원실)→ 청사 출입증으로 교체ㆍ발급(취재지원실)→면담(정책담당자)
심재철의원은 “국정홍보처의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이 언론의 반발로 인해 대폭 변경됨에 따라 실무 매뉴얼의 수정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검토해본 바로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실무 매뉴얼은 정부의 입맛에만 편하고, 기자들의 언론취재 및 정보접근은 더욱 힘들게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즉각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2007. 8. 24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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