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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위기의식 미약한 관광공사
2007.10.21
의원실 | 조회 1124
안보, 위기의식 미약한 관광공사
- 남침은 없고 북침만 있는 공사의 위기관리 대응매뉴얼 -

남북관광사업에 대한 한국관광공사의 위기관리를 대응매뉴얼에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상황 시’를 고려한 매뉴얼은 있으나, 정작 ‘북의 선제공격 상황 시’에 대한 매뉴얼은 누락되어 있어 안보에 대한 공사의 인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관광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문광위, 안양 동안을)에게 보고한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사업의 위기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및 대응매뉴얼」 자료에 의해서 밝혀졌다.

관광공사의 남북관광사업에 대한 위기상황 대응매뉴얼은 총 11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데, 안보영역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상황으로 대북제재, 국내 반대압력, 우발적 군사충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으로 구분하여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다.

또한 매뉴얼의 내용에 있어서도 상황발생시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보다 정부와 대응 수위조절, 관계부처와 대책수립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의원은 “위기상황에 대한 좌편향적인 매뉴얼로, 그것도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정부의 눈치만 보는 피동적 대응으로 어떻게 우리 관광객을 보호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하며, 체계적이고 상황별 즉응대처가 가능한 매뉴얼로 즉각 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2007. 10. 1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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