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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문화재 등록예고 이후 훼손 심각 		2006.04.25
의원실 | 조회 3721
근대문화재 등록예고 이후 훼손 심각
- 등록예고 기간 중 철거된 근대문화유산 6건

근대문화재 등록제도는 근대기의 문화유산이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에 의해 체계적인 조사나 가치평가 없이 점차 멸실ㆍ훼손되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2001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하지만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등록예고 후 문화재 지정 취소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등록예고 기간 중 소유자에 의해 철거되는 사례 또한 빈번한 것으로 밝혀져 근대문화재의 훼손을 막을 법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연도별 근대문화재 등록현황
구분‘02년‘03년‘04년‘05년‘06년 현재계등록 건수4421808217244
(문화재청, 06.04.21일 현재)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예고된 후 문화재 지정 취소된 사례가 2006년 4월 21일 현재 19건에 달하며, 이중에서 등록예고 기간 중에 철거된 근대문화유산은 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예고 기간 중에 철거된 사유는 모두 문화재 등록에 반대한 소유자에 의한 것으로, 6건 모두 최근 2005년에 발생해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없을 경우 근대문화유산 등록에 반발한 소유자의 철거는 더욱 빈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경우, 건축물 보수비, 건축기준 완화, 각종 세제감면 또는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문화재로 등록을 하더라도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땅값 하락을 우려한 이 같은 철거에 대하여 제도적 보완이 더욱 시급한 현실이다.

심재철의원은 “근대문화재 등록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을 더욱 활성화하고, 등록 예고 시 소유주가 철거할 수 없도록 일정기간 철거를 유예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문화제가 오히려 등록예고 이후 훼손ㆍ파괴되지 않도록 정부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06. 4. 25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첨부자료]

△ 등록예고 후 문화재 지정 취소된 사례 목록
명 칭소재지소유자사유구)광생의원전남박희양반대권기철 가옥전남권기철반대강신천 가옥전남강신천반대김후걸 상가전남김후걸반대구 모동초등학교경남경남교육청원형변경일본은행진해지점경남박준국철거일본은행진해지점 관사경남박준국철거구해군제독관사경남범아산업반대김영태 가옥경남김윤태철거석교교회 서울(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반대 달마사 외 서울한성구외 2인반대성지출판 서울홍상욱외 4인반대숯불갈비 아리랑 서울노사봉반대 힐튼양복점 등 서울㈜우리기업반대구 대한투자증권서울㈜한빛이엔씨철거스카라 극장서울㈜화성물산철거칠보사 외 서울이용구반대청일여관 서울박노승외 2인반대제천기관차사무소검수고충북철도공사반대
(자료: 문화재청, 06.04.21일 현재)



△ 등록예고기간 중 철거된 근대문화유산 현황
연번문화재 명칭소유자등록예고
일자철거 사유 및 일시1구 일본은행 진해지점 박준국‘05. 7. 12문화재등록에 반대하여 ‘05. 8. 20 소유자가 철거2 구 일본은행 진해지점 관사박준국‘05. 7. 123남해 아산리 김영태 가옥김윤태‘05. 7. 12․문화재등록에 반대하여 ‘05.7.18일 소유자가 철거한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보고 받음4서울 구 대한증권 거래소(주)엔케이
글로벌‘05. 6. 18․문화재등록에 반대하여 ‘05. 10 .20 소유자가 철거5스카라극장(구 약초극장)(주)화성물산‘05. 11. 11․문화재등록에 반대하여 ‘05. 12. 6 소유자가 철거 6구 영천비행장 격납고이영우‘06. 3. 22․문화재등록에 반대하여 ‘06. 3. 20일경 소유자가 철거(7기 중 1기)
(자료: 문화재청, 06.04.2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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