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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광부 장관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서면질의서
2008.02.27
의원실 | 조회 2156
<유인촌 문광부 장관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서면질의서>

- KBS 수신료 인상, 공영방송 역할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 EBS 교육방송 지원 강화를 위한 수신료 배분 재논의 필요
- 중간광고 도입은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 주권 고려, 단계적 접근
-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법제화 방안을 강구
- 남자무용수 병역법 특례와 관련 예술분야 병역특례제도가 확대
- 작은 정부 위해 문화관광부를 개편 불가피
-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의 지방청 설립 바람직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문광위, 안양동안을)은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지난 2월 22일(금)에 다음과 같은 서면질의를 하였다.

심의원은 유인촌 문광부 장관내정자에 대해 △참여정부의 언론정책 평가, △KBS 수신료 인상안, △중간광고 허용, △포털 및 인터넷 신문의 문제점 및 대책,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안, △방송언어 오용, △금강산 사업의 문제점, △향후 문광부 개편 방향 등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서면질의서 및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광부 장관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 및 답변 내용[심재철 국회의원]

Q)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평가

ㅇ 참여정부는 정부와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정부와 언론이 지나치게 대립·갈등하는 사례가 늘면서, 양자의 긴장관계가 고착화된 측면이 많았습니다.

ㅇ 특히,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제도는 상당수 언론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야기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새 정부에서는 언론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를 없애고, 자율성과 공정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되 상호 입장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Q) KBS의 수신료 인상안의 필요성

ㅇ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은 단순히 재원의 안정성 차원이 아니라 KBS를 더 공영방송답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어서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기본적으로 현재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찬반 논란의 문제는 수신료 인상이 먼저냐 공영방송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먼저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981년이후 27년간 월 2500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선 수신료를 현실화한 후에 그에 걸맞는 역할을 요구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ㅇ 여러 대안들의 모색과정에서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KBS도 공공성 강화, 수신환경 개선, 문화적 다양성과 시청자 복지 증진방안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할 모델을 제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Q) 교육방송인 EBS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수신료 배율 3%에서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ㅇ 현재 가구당 텔레비전 수신료는 연간 30,000원이고 연간 총 수입은 5100억원 가량이며, KBS 97%, EBS 3% 비율로 재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BS는 연간 150억원 정도의 수신료를 지원받고 있음)

ㅇ 새 정부의 역점사업중의 하나인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EBS의 재원 확보방안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ㅇ 텔레비전 수신료 현실화를 검토함에 있어서 EBS에 대한 배분비율의 인상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KBS 사례에서 검토되는 공영방송의 역할 모델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Q) 향후 문화관광부 조직개편이 필요성

ㅇ 새 정부의 조직방향은 부처간 중복을 없애고 작은 정부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에 맞게 문화관광부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ㅇ 특히 국가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등 전략 분야를 강화하는 방안과 문화예술인·체육인의 복지향상 등 다양한 업무를 이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문화관광부 조직개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Q) 중간광고 및 광고 총량제의 허용에 관해

ㅇ 현재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는 매체별 특성을 감안하여 케이블TV와 위성방송, DMB 등에서 일부 허용되고 있는 반면, 지상파TV에서는 스포츠중계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중간광고 등의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기본적으로 광고는 해당산업의 성장 촉매제이고 매체의 중요한 재원확보 수단인 동시에 시청자 주권이나 방송의 공익성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광고제도 개선의 문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ㅇ 특히, 규제완화의 경우에도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 주권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인터넷신문 및 뉴스 제공 포털사이트와 관련하여 문제점 및 대책

ㅇ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제공은 이용자가 여러 매체의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고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높지만, 한편으로는 기사 제목·내용의 자의적 편집, 정치적 편향성 논란, 오보 피해의 급속 확산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ㅇ 포털의 위상이 언론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뉴스유통과 관련하여 포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체계적인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향후 언론관계법 개정 등 합리적인 법제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ㅇ 한편, 인터넷신문의 경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갖춰 시·도에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신문시장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여 법·제도적 보완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Q) 민영미디어렙을 통해 방송광고를 판매하는 방안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는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여론의 다양성 유지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동시에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로 인한 경영의 비효율, 광고요금의 비탄력성, 프로그램 질 향상 인센티브 약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ㅇ 독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난 몇 년간 민영미디어렙의 도입이 논의되고 법안도 발의되어 있으나, 경쟁체제 도입의 경우에 지역민방 등 취약매체 지원방안의 미해결 및 상대적으로 광고시장의 축소를 우려하는 신문업계의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기본적으로 미디어렙의 경쟁체제 도입문제는 광고업계, 방송업계, 신문업계,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체제로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전환일정 등을 예고하는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대안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Q) 그동안 정부의 스크린쿼터 정책에 대한 평가

ㅇ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가 어려울 때 많은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스크린쿼터 제도는 그대로 유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축소는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ㅇ 스크린쿼터 정책은 한국영화 진흥과 문화다양성 보호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한국영화 수준은 스크린쿼터를 통해 보호하던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했고, 외국영화와 경쟁할 만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ㅇ 개인적으로는 스크린쿼터제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영화산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한국영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영화발전기금이 신설에 따른 문제점(현재 영화 입장권 수익의 3%를 징수)

ㅇ 부과금 면제대상과 사유를 좀 더 구체화하고, 체납극장에 대한 징수방안을 강화해야 하며, 경영상태가 어려운 지방 영세극장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부과금 면제대상은 예술영화전용관에 한정하고 있으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4 ①항 1호), 문예회관 등의 비상설 상영관 및 자동차극장 등은 면제 검토가 필요

ㅇ 극장 부과금의 위헌 문제는 현행 부과금의 근거규정과 요건, 입법적 통제장치 존재 여부, 해외사례 및 유사한 판례 등 법률적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부과금 징수 시행 초기에 드러난 문제점들, 예컨대 부과금 면제사유와 대상을 구체화하며, 미납극장에 대한 실효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경영상태가 어려운 지방 영세극장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그간의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자무용수 병역법 특례와 관련

ㅇ 예술분야 병역특례제도는 젊고 역량 있는 예술인을 발굴, 정부차원에서 지원·육성할 필요에 의하여 채택된 제도로 이번 기초예술분야 병역특례 인정 범위 축소는 문화예술 창작 역량 위축과 장르별 남자 예술인 지원자 급감으로 예술의 질적·양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향후, 국가차원에서 예술분야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술분야 병역특례제도가 확대되도록 예술계 및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 금강산 관광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운영계획

ㅇ 관광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투자 영역으로서 관광시설의 보수·확충 등 필요한 부분은 민간투자를 통해 추진하고, 정부는 제도적 안정화, 관광객 안전보장, 민간투자유치 촉진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또한 금강산 관광을 통해 사업자가 얻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남북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통한 안보상의 이익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Q) 방송에서의 한글 오용 및 오류의 심각성과 대책

ㅇ 방송은 특성상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되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출연자들이 방송언어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며, 한글 오용 사례가 그대로 방송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ㅇ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방송언어 오용 등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바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ㅇ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방송사들과 협약을 맺어 방송언어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와 조사를 바탕으로 올바른 방송언어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현 정부의 문화재 관리수준 및 대책 마련

ㅇ 장관으로 부임하면 문화재 보존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 선진화된 보존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ㅇ '08년도 문화재청의 재정규모는 약 4,278억원으로 정부예산의 0.19%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문화재 보호관련 재난방재 및 안전관리 예산은 문화재청 예산의 2.1% 수준인 91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의 신속한 보수·정비, 사유재산 적기 보상, 문화재 재난대응 체계 마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현행 관광분야에서 과다규제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

ㅇ 첫째, 비자 및 항공체계의 편의성이 제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국관광객의 경우 07년도 107만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으나 이는 중국의 전체 해외관광객(07년약 4,000만명) 대비 3%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며, 향후 중국인 관광객을 우리나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복수비자 확대 및 무비자 시행을 조기에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항공체계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는 ‘내국인 아웃바운드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으며 이는 외래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점차 국내 지역도시와 해외 지역도시간 신규 국제항공 취항을 확대하고 항공스케쥴의 조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ㅇ 둘째,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관광호텔, 관광레저기업도시 등 주요 관광시설사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반면 그 자금 회수기간이 장기적인 특성으로 투자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향후 국내외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와 세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산업펀드법’ 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셋째, 관광호텔, 여행업 등에 대한 차별적인 세제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관광호텔 및 여행업의 일부에 대하여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는 외화획득용역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관광호텔 등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과다부담하고 있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개선하고, 관광지(관광단지)의 산업단지에 비해 차별적인 세제부담을 개선해야 합니다.

Q) 숭례문화재 참사를 계기로 본 문화재 관리 대책은

ㅇ 모든 문화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함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국가소유의 국가지정문화재를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권을 위임함으로써 관리체계의 이원화로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소유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을 문화재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 지방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현행 체제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이 경우에는 일선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인력 및 예산의 확충과 문화재청과 지자체간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문화재의 소유자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문화재청의 지방청을 설립,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 2. 27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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