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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4,000원으로 인상해도 향후 적자 예상... 		2007.11.20
의원실 | 조회 1802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보도자료
(2007. 11. 20)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KBS, 수신료 4,000원으로 인상해도 향후 적자 예상...
- 적자 경영 수신료 인상만으로는 부족, 경영개선 및 투명성 제고 필요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에 따른 향후 5년간(‘08~’12년) 수지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송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더라도 KBS는 여전히 적자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방송위원회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 승인안에 대한 국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KBS의 경영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는 미흡하며,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의 인식과 공감대 확보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문화관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1. KBS 수신료 4,000원으로 인상해도 향후 5년간 31억원 적자 예상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이 분석한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KBS에 대한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KBS의 중기 수지전망은 706억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수입이 8조 5,814억원, 비용이 8조 5,108억원).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 후 손익 수지전망>자료에서 2007년 당기순이익은 12억원 흑자로 전망하고 있지만, 실제 국정감사를 통해 KBS는 737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짐. 이에 따라 KBS는 방송재허가를 위해 제출한 재정전망자료를 12억원 흑자가 아닌 737억원 적자로 수정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였음.

☞ 결국, 수정된 2007년도 재정전망치를 감안할 경우,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인상하더라도 KBS는 08~12년에 걸쳐 31억원의 적자가 예상됨.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인상 후 손익 수지전망>
(단위 : 억원)
구 분2007년
예산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08-12년
누계1. 수입13,86516,17116,35517,26017,59518,43385,814ㅇ 수신료5,3488,6718,7798,9029,0559,22044,627ㅇ 광고수입6,5995,5005,5005,9005,9006,00028,800ㅇ 기타수입1,9182,0002,0762,4582,6403,21312,387　　　　　　　2. 비용13,85315,66716,26217,25517,54018,38485,108ㅇ 사업경비6,1977,2647,5768,1908,2488,80640,084ㅇ 판매수수료1,2731,3361,3471,4111,4221,4476,963ㅇ 법정지원금3607457527737837973,850ㅇ 인건비4,9215,1125,1935,3225,3905,51426,531ㅇ 감가상각비1,0011,0721,2291,3551,4671,5606,683ㅇ 사업외비용 등92118145184210240897ㅇ 예비비52020202020100ㅇ 법인세 비용4　　　　　　3. 당기순이익125049355549706

* 참고 : 본 자료는 KBS가 2007년 당기순이익을 12억원 흑자로 추정했을 경우의 자료이며, 실제로는 2007년 737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밝혀짐.

2. KBS 경영효율성 노력 미흡한 것으로 판단.

국회 문광위 전문위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KBS는 “KBS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KBS의 10대 약속, KBS 이사회 발표문, 시청자위원회 의견 및 방송위원회 의견에서도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약속하고 주문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경영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약속과 주문에는 구체적 내용이나 실천 목표 내지 계획은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함.

특히, KBS는 2004년 감사원 특별감사 지적사항 중 7건이 미결상태로 남아 있으며, 또한, 2004년 감사 이전에 지적된 사항 중 6건이 아직 장기적으로 미결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였음.

<2004년 감사원 특별감사 감사지적 사항 중 미결사항>
감사 내용집행
구분조치내용1 이사회의 사규 제정․
개폐 권한 위임 부적정집행중(부분
완결) 2005년 ‘복리후생 관리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함. 성과급 관련 보수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였으나, 이사회의 재검토 요구로 진행 중임.2 본부장 신임투표에
관한 단체협약 부적정집행중 신임투표 삭제를 노조는 반대하고 있으나, 2007년 단협개정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3 노동조합 전임자수 과다집행중 ‘04년 단체협약에서 전임자 1명을 축소함. ’07년 단협시에도 전임자 축소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임.4 공영방송 재원조달
부적정집행중 '04년 팀제도입, 지역국 통폐합 등 경영혁신을 지속 추진중이며, 수신료 현실화를 추진해 적정한 재원구조를 확보해 나갈 계획임.5 인건비성 경비 집행
부적정집행중2005년 및 2006년 임금교섭시에 법기준에 부합하는 퇴직금으로의 제도개선에 원칙 합의함. 세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 논의 중에 있음.6 복리후생 관련 예산
집행 부적정집행중
(부분완결)‘03년부터 대학학자금 지원은 융자로 전환하였고, ’04년에는 개인연금지원 제도를 폐지 완료함. 보건휴가를 폐지하고, 장기근속휴가는 절반으로 줄이는 회사의견을 제시하고 2007년 단협개정 협의 중에 있음.7 수원센터 건립 및 활용
업무 처리 부적정집행중KBS 본사건물에 대한 종합공간계획을 수립 중임. 이를 통해 수원센터를 ‘국제종합촬영소’ 개념으로 기능 전환 및 발전을 위해 검토, 준비 중임.


심재철의원은 “2007년도 연초에 12억원의 흑자를 예상했던 KBS가 이같은 대규모의 적자를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 정연주 사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질책하고, “수신료 인상만으로는 KBS가 적자경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 밝혀진 만큼, 강도 높은 경영개선과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2007. 11. 20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첨부자료>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
(방송위원회 제출)
검 토 보 고 서
(2007.11)

2. 수신료 인상(안) 중기 수지전망 검토

□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KBS의 중기 수지전망은 수입이 8조 5,814억원, 비용이 8조 5,108억원으로 706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인상 후 손익 수지전망>
(단위 : 억원)
구 분2007년
예산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08-12년
누계1. 수입13,86516,17116,35517,26017,59518,43385,814ㅇ 수신료5,3488,6718,7798,9029,0559,22044,627ㅇ 광고수입6,5995,5005,5005,9005,9006,00028,800ㅇ 기타수입1,9182,0002,0762,4582,6403,21312,387　　　　　　　2. 비용13,85315,66716,26217,25517,54018,38485,108ㅇ 사업경비6,1977,2647,5768,1908,2488,80640,084ㅇ 판매수수료1,2731,3361,3471,4111,4221,4476,963ㅇ 법정지원금3607457527737837973,850ㅇ 인건비4,9215,1125,1935,3225,3905,51426,531ㅇ 감가상각비1,0011,0721,2291,3551,4671,5606,683ㅇ 사업외비용 등92118145184210240897ㅇ 예비비52020202020100ㅇ 법인세 비용4　　　　　　3. 당기순이익12504935554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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