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실직 가장들의 재기 기반을 위해 국민연금이 활용되어야... 		2008.09.08
의원실 | 조회 1627
실직 가장들의 재기 기반을 위해 국민연금이 활용되어야...
- 심재철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최근 고유가, 고환율로 인하여 국가경제 및 국민가계가 급속히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가계비와 생활비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인 40~50대 가장들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쉽게 발생한다.

또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였던 사람이 연금지급개시연령 이전에 실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반환일시금 및 연금지급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제4호를 신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40~50대 가장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입해 두었던 돈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아 생활을 안정시키거나 재기의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심의원은 “국민연금의 기본 정신은 국민 생활 안정에 있는데 연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경제적 위기에 처한 40~50대 가장들에게 반환 일시금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어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9. 8
국 회 의 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15/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0 국가예방접종 확대 시 조직개편, 백신 관리체계 변화 필요 파일 의원실 2008.10.14 1293
419 정부 연구자료,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근 오염지역 주민 신경행동 저하 파일 의원실 2008.10.13 1287
418 줄줄 새나가는 국민연금 관리 파일 의원실 2008.10.13 1350
417 수혈 환자의 수혈부작용 막을 규정이 미비 파일 의원실 2008.10.13 1517
416 국민연금공단의 수상한 업무용 클린카드 집행 파일 의원실 2008.10.13 1384
415 유전자은행 7개소 설립 목적 부적합, 절반은 기관위원회마저 유명무실 파일 의원실 2008.10.12 1313
414 국민연금 공단, 자화자찬식 실적 부풀리기 파일 의원실 2008.10.12 1353
413 국립의료원 연간적자 200억원, 전국 병원 100위 안도 못들어.. 파일 의원실 2008.10.10 1389
412 이상한 국민연금공단 예산 집행 파일 의원실 2008.10.10 1383
411 고속도로 휴게소 75% 비위생적인 식품환경으로 행정조치 파일 의원실 2008.10.09 1434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