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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국민연금공단 예산 집행 		2008.10.10
의원실 | 조회 1382
이상한 국민연금공단 예산집행
- 임신한 여직원에게는 출산장려수당 매월 35만원씩 출산시까지 지급
- 연구도서비로 ‘나니아 연대기’, ‘로마인 이야기’ 구입

국민의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임신한 여직원에게는 인건비 항목에서 출산장려금과는 별도로 출산 장려수당을 매월 35만원씩 출산시까지 지급하고 연구도서비로 업무와 관련 없는 책을 구입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6년 12월 노조와 임금협약을 맺으면서 임신한 여직원에게는 매월 출산 장려수당을 35만원씩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 최대 350만원의 출산장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2007년에는 70명의 직원이 2억3,675만원을 출산 장려수당으로 수령했고 2008년 9월말 현재까지는 70명이 1억 7,308만원을 수령중이다. 공단에서는 이와 별도로 첫째 아이 10만원, 둘째 아이 20만원, 셋째는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출산장려수당의 명분도 빈약하다.

또, 2007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연구지원팀에서 각 부서의 신청을 받아 330권의 도서를 구입하면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도서를 90여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 도서의 세부 목록을 살펴보면 환타지 소설 ‘나니아 연대기’, 베스트셀러 소설 ‘로마인 이야기’를 비롯 ‘지도밖으로 행군하라’, ‘조선왕 독살사건’, ‘똑똑하게 사랑하라’ 등 소설과 에세이 등이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해도 약 130여 만원에 이른다. 또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 연구지원팀에서 도서를 구매해주면서 구매를 신청한 부서조차 관리되고 있지 않아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와 같은 책을 구매했는지도 전혀 추적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심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과 연금납부액으로 국민의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연금공단에서 이처럼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떨어지고 연금에 대한 불만은 쌓여가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단은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한 푼의 낭비요소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 10. 10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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