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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율 늘리기에만 급급한 건보공단 건강검진 		2008.10.19
의원실 | 조회 1309
수검율 늘리기에만 급급한 건보공단 건강검진
- 수검자 만족도는 31%에 불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만족도 조사결과 2/3 이상의 수검자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건강검진의 질적 관리 및 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건강검진의 쳬계적 질 관리 방안>자료(2007.12)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연구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 수검율이 4년간 27.2%, 암검진은 12.45% 늘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일반검진8.1713.6441.6723.2729.37암건진43.224851.2951.655.67표1. 건강검진 수검률 추이 변화 (단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반면, 건강검진 사업의 만족도는 31.5%의 수검자만이 만족하고 있고, 2/3 이상의 수검자들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분①
만족②
보통
이다③
불만족④
잘모름전체31.550.117.41.0직장가입32.049.217.81.0지역가입28.654.616.00.9표2. 건강검진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불만족한 이유는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서’가 55%로 가장 큰 이유였고, ‘결과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가 17.2%,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가 10.8%, ‘검진 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적이어서’가 8.1%로 그 뒤를 이었다.




구분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서검진을
받아도
결과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검진을
받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서검진내용용이
부실하고
형식적
이어서검진기관이
불친절해서기타잘모름전체55.017.210.88.14.23.90.8직장가입56.317.810.27.63.63.90.7지역가입48.214.314.310.77.13.61.8표3. 건강검진 사업의 불만족 이유 (단위: %)

건강검진결과를 불신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일반 의료기관보다 검사방법이 부실해서’라는 이유가 50%를 차지하고 있었고, ‘검사항목이 적어서’가 38%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검사방법이나 검사항목에 대한 내용은 수검자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인 바, 검진 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분일반 의료기관
보다 검사방법이
부실해서검사 항목이
적어서잘못된
검사결과를
받은 적이 있어서기타잘모름전체50.037.99.12.50.5직장가입47.440.98.82.30.6지역가입66.718.511.13.70.0표4. 건강검진결과 불신 이유 (단위: %)

건강검진결과 안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결과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약 48%를 차지하고 있었고, ‘결과를 못 받아 보거나 늦게 받아 보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약 27%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분결과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서결과를
못받아 보아서결과를 늦게
받아 보아서기타잘모름전체67.716.111.34.90.0직장가입66.714.813.05.60.0지역가입75.025.00.00.00.0표5. 건강검진결과 안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심재철의원은 “보건당국이 그 동안 수검율에만 집중하여 질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흘하게 다루어진 탓이다.”고 지적하고, “건강검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진 결과의 의미와 필요한 조치에 대해 설명해 주는 사후관리의 기회를 늘리고, 건강검진의 효과, 이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효과적인 건강검진 질 관리 체계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08. 10. 1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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