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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나가는 국민연금 관리 		2008.10.13
의원실 | 조회 1349
줄줄 새나가는 국민연금 관리
① 노래방 비용이 업무집행용 클린카드?
② 감사의 부적절한 업추비는 누가 감사?
③ 판타지소설 『나니아 연대기』가 공단 업무?
④ ‘출산장려금’ 주면서 임신만하면 또 ‘출산장려수당’?

국민의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정작 본인들의 업무와 관련된 예산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연금부실관리공단’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심재철 국회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경기 안양동안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 노래방 비용이 업무집행용 클린카드?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업무집행경비 카드 명세서」에 의하면 ▲주말에 사무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차례 식비 결제, ▲노래방에서 카드 결제, ▲기프트 카드 대량 구매, ▲해외 출장 중 식비 결제(해외 출장시에는 체류비가 따로 지급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양말이나 신발 구입,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주유, ▲여관비 결제, ▲주류백화점 결제, ▲차량 수리건 등도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은 2005년 6월부터 클린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단의 내부 규정에 업무용 카드집행이 허용된 항목은 사업추진비(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경비, 해외출장 지원경비, 공익요원 관리운영비)와 관서업무비(업무협의, 간담회, 축․조의금,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행사)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의 기간만 지출내용을 분석한 결과, 각 부서별로 업무집행용 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비가 48건에 1,100여 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연간으로 확대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

▶ 감사의 부적절한 업추비는 누가 감사?

직전 감사인 노금선 감사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감사의 업무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집행내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노금선 前감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발췌>
일 자내 역장 소금액(원)동석인08. 1.164대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방안에 대한 사회적분위기 파악 등 정보수집두부촌251,000(주)현무유통 현무환대표08. 2.14공공기관감사혁신포럼 운영위원회 진행경비삿뽀로458,000감사포럼 운영위원, 수행원 및 준비요원 등 16명08. 3.13대북농업협력사업현황 및 해외농업시장동향 파악삿뽀로305,000우리민족서로돕기 이용선총장 외 5인

‘4대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방안에 대한 사회적분위기 파악 등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만난 사용자 대표가 유수 기업의 대표도 아니며 경제계에 신망이 있는 기업인도 학자도 아닌, 2007. 12.에 설립하여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고 상장도 되지 않은 작은 유통업체의 사용자 대표와 논의할 사안은 아닐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감사혁신포럼 운영위원회 진행경비’를 감사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으나, 감사혁신포럼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어야 할 사안을 공단의 경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북농업협력사업 현황 및 해외농업시장동향 파악’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대북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롭게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이 아니며, 기금운용을 위하여 농업동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못한 이유임에 따라 감사가 이러한 이유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이유가 없다.

이처럼 감사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는 공단에서 누가 감사해야 하는가?

▶ 판타지소설 『나니아 연대기』가 공단 업무?

국민연금공단은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연구지원팀을 통해 도서를 구입해주고 있는데, 2007년 이후 지금까지 구입한 총 330권의 도서 중 94권, 시가로 130여만원에 해당하는 책들이 공단 업무와는 무관한 책으로 밝혀졌다.

구입 도서의 세부 목록을 살펴보면 판타지 소설 ‘나니아 연대기’, 베스트셀러 소설 ‘로마인 이야기’를 비롯 ‘지도밖으로 행군하라’, ‘조선왕 독살사건’, ‘똑똑하게 사랑하라’ 등 소설과 에세이 등이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 연구지원팀에서 도서를 구매해주면서 구매를 신청한 부서조차 관리되고 있지 않아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와 같은 책을 구매했는지도 전혀 추적이 되지 않고 있었다.
결국 연구목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도서 구입 예산이 직원들의 개인적 관심사나 취미를 위한 도서 구입으로 전락해 또 다른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출산장려금’ 주면서 임신만하면 또 ‘출산장려수당’?

국민연금공단은 2006년 12월 노조와 임금협약을 맺으면서 임신한 여직원에게는 매월 출산 장려수당을 35만원씩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 최대 350만원의 출산장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2007년에는 70명의 직원이 2억3,675만원을 출산 장려수당으로 수령하였고, 금년에도 9월말 현재까지는 70명이 1억 7,308만원이 지급되었다.

공단에서는 이와 별도로 첫째 아이 10만원, 둘째 아이 20만원, 셋째는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출산장려수당의 명분도 빈약하다.

이에 심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과 연금납부액으로 국민의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공단에서 이처럼 자신들을 위한 예산은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떨어지고 ‘연금부실관리공단’이라는 오명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한 푼의 낭비요소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를 촉구했다.


2008. 10. 13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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