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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개발(R&D)사업 중 기술료 환수 없는 ‘불임(不姙)과제’가 95% 		2008.10.23
의원실 | 조회 1512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개발(R&D)사업 중
기술료 환수 없는 ‘불임(不姙)과제’가 95%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출연금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사업 중에서 기술료를 환수하지 못하는 불임(不姙) 과제가 전체의 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1995~2008 연구개발 사업 출연금 및 기술료 현황’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난 14년간 추진한 R&D사업 과제는 총 3천907건으로 출연료는 1조308억원에 달하지만 기술료가 발생한 과제는 184건(5%)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원한 출연금 액수>
<단위: 억원>
구분‘95‘96‘97‘98‘99‘00‘01‘02‘03‘04‘05‘06‘07‘08합계출연금액1282634215074775536497988329501,0331,2321,0181,44710,308과제수2054126587765986687118806604244224734738803,907건(중복제외)
기술료 중에서 연구원 보상금, R&D 재투자 등을 제하고 전체의 ‘20% 이상’(2005년12월 이전에는 30% 이상)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환수되는데, 그간 환수된 기술료는 51억5천700만원(2007년말 기준)으로 출연료 총액의 0.5%에 그친다.

<진흥원에 환수된 기술료 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01‘02‘03‘04‘05‘06‘07합계과제수613235289133133184건
(중복제외)환수 금 액991383035238071,3881,8995,157
기술료 자체가 애당초 반대급부 없이 지원된 출연금을 모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료를 얼마나 거둬들였는지는 덜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과제에서 기술료가 발생한다는 것은 연구개발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잣대라는 점에서, 전체 과제의 95%에서 기술료가 발생하지 않는 ‘불임(不姙) 과제’라는 점은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R&D의 성과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2002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을 만들어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사용․양도․대여․수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진흥원 측은 “연구개발의 성과가 5~6년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며 최종 평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현재 기술료가 발생하는 과제들은 대부분 2~3년 내에 성과가 나오고 있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진흥원은 사업종료 후 장기간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불임(不姙)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우수 과제를 엄선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사업관리기관으로, 대학이나 기업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지정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8. 10. 23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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